Industrialization and Educational Expansion in South Korea = 한국의 산업화와 교육의 팽창
저자
Lee, Kohn-Man (Associate Professor, Dept. of Education)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1990
작성언어
English
KDC
37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1(31쪽)
제공처
소장기관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사회의 학교교육 팽창의 배경과 원인을 분석하고 아울러 학교교육의 양적인 성장과정에서 야기된 문제점들을 논의 하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의 달성을 위해 학교교육 팽창의 배경과 원인은 인간자본론, 근대화이론, 지위집단갈등이론과 창고이론들을 통해 살펴보았으며, 그리고 문교통계, 노동통계, 경제통계들을 활용하여 한국에 있어서는 과연 어떠한 요인들이 학교교육의 성장에 영향을 미쳐 왔는가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사회의 학교교육 팽창 과정에는 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기술의 변동과 시회집단들의 지위경쟁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음이 드러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진술하면, 고등학교와 대학교육 성장의 초기과정에 있어서는 농업생산이 기반이었던 산업구조가 산업생산 중심으로 바뀌어 가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요청되는 기술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의 양적인 성장이 요구되었으며 또한 지속적인 산업화에 따른 취업구조의 변동과 직업의 전문화가 고학력 인력의 배출을 촉진한 원인이 되어왔다. 그러나 고등학교와 대학교육의 급속한 성장에는 보다 나은 사회적·직업적 지위를 획득하려는 사회집단들의 지위 경쟁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해 왔음이 밝혀졌다.
교육의 급속한 성장은 고학력 사회로의 이행을 가속화 시켰고 이에 따른 적지 않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게 되었다.
첫째, 직업수행에 요구되는 기술수준의 변화보다 빠르게 학력이 상승되어 인력의 과잉교육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둘째, 인력수요를 넘어선 급속한 대학교육의 성장은 고학력 실업자를 양성하게 되어 고학력 실업자의 문제는 사회적 정치적 불안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셋째, 고학력 실업자의 증가는 국가경제적으로는 인력과 재정의 낭비로서 경제성장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다.
넷째, 학교교육의 양적성장에 수반된 학력상승 현상은 급속한 도시화와 인구의 도시집중을 촉진시키는 원인이 되어왔다.
다섯째, 학력상승은 기존하는 사회계층을 고착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다.
이러한 문제점들의 해결을 위한 정책수립에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현재의 학력수준에 따른 임금격차는 과연 합리적인가 하는 점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다양화를 통해 적절한 진로지도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대합입학 정원은 인력수요에 부합되는 수준으로 조정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넷째, 학교교육의 가치를 지나치게 높이 평가하는 사회 ·문화적 풍토가 과연 올바른 것인가에 대한 의식전환 운동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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