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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정치변동에 있어서 주도세력의 시민사회 통제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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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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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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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168(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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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정치상황에 있어 시민사회 역할은 지배세력의 권력을 유지, 강화하는 수단으로 변질되어가 지배권력에 의해 규제 혹은 지배되었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민주주의 발전과정은 자발적인 시민사회의 성장과 함께 민주시민의 힘에 의해 촉발되었다. 시민사회는 국가의 직접적 지배나 규제를 받지 않는 독자성을 갖는 분리된 영역이며 스스로 성립된 조직 또는 조직원들로 구성된다. 불행하게도 지금까지의 한국정치과정은 안정적인 정치과정보다는 지속적인 위기가 상존해 왔으며, 그 결과 폭력적인 정치변동이 간헐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한국의 정치변동 과정에서 발생한 주도세력의 시민사회 통제유형을 중심으로 시민사회간의 관계와 역할, 대응, 그리고 그들의 내부관계를 분석함으로써 한국 민주주의의 현실적 위상과 그 안정화의 가능성을 밝히고자 한다. 연구결과 한국의 정치변동에 있어서 유약한 시민사회는 주도세력의 강권통치를 방지할 수 있는 억제책으로 작용하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유인요인으로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즉, 한국 시민사회는 자유화의 물결 속에서 시민사회의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거대한 자율성을 누렸지만 사회통합의 역할은 취약했으며, 시민사회가 문민정치에 대한 군부개입을 저지할 수 있는 충분한 조직적 응집력과 이념적 교의 (tenet) 를 결핍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제 1차 통제의 경우는 시민사회에 대한 통제과정에서 시민사회의 반발이 크지 않았으나, 제 2차 통제의 경우는 광주 민주항쟁이라는 시민사회의 커다란 반발이 존재했었다는 점은 그 동안 성숙된 민주화 세력의 노력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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