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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구조개혁 지원정책의 정치학적 분석 -정부와 대학간의 쟁점 분석을 중심으로 = A Politial Analysis on Policies to Support Structural Reforms of Private Universitie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49-190(42쪽)
KCI 피인용횟수
15
제공처
본 연구는 사립대학 구조개혁 지원정책을 정치학적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정치학적 분석은 대학구조개혁 정책의 구성요소에 대한 정부와 대학간의 입장 차이에
의해 발생된 쟁점을 설정된 판단기준별로 분석하고 진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정
치학적 분석의 대상이 되는 정책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지속된 대학구조개혁 지원사
업 중 사립대학 구조개혁 지원사업에 초점을 맞추었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제
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립대학 구조개혁 지원정책의 목표설정은 환경의 요구에 부
합하지만 상․하위 목표간의 위계가 불분명하여 적합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둘째, 사립
대학 구조개혁 지원정책의 추진내용은 정원감축이나 교육여건 개선과 같은 일차적인
목표와 일관성이 있어 보이나 교육의 질 제고와 특성화의 촉진과 같은 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미흡하다. 셋째, 사립대학 구조개혁 지원정책의 추진방법은 정책추진과정에
서 정책수혜자와의 협조보다는 내부적인 정책공조에 치중하였고, 추진과정에서 대학의
요구와 상황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였다. 넷째, 사립대학 구조개혁 지원정책의
추진성과는 명시적인 목표달성 정도에 비해 성과의 파급효과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This paper was intended to analyze policies to support structural reforms
of private universities by adopting an analytic framework drawn from the
perspective of political science. The framework helps analyze issues from
position differences on elements of structural reform policy between the
government and universities, based on judgmental criteria established, and
diagnose them. This study focuses on the governmental project to support
structural reforms of private universities out of policies to support university
structural reforms which run from 2005 through 2008. Conclusions drawn
from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setting up the objectives of the project
reflected relevant demands from the environments, but inadequately
represented hierachical order between the objectives. Second, the project's
contents seem consistent with such top priority missions as reduction in a
number of college enrollments, improvement in education conditions, and so
on, but fall short of strengthening university competitiveness. Third, the
implementation mechanism of the project focuses on internal cooperations
between governmental ministries, and does not respond to demands from
universities and changes in policy situations in an appropriate way. Finally,
the outcomes of the project lack spreading effects over the nation's colleges
and universities, comparing to attaining the objectives in appearanc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6 | 0.96 | 0.8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5 | 0.96 | 1.068 | 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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