最大株主 및 外國人 持分率에 따른 租稅回避가 企業價値에 미치는 影響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Deferred tax accounting was introduced to increase the usefulness of accounting information. The fundamental purpose of the deferred tax accounting is to incorporate corporate tax to before-tax net income as period cost when net income is reported, thus enabling user of accounting information to better understand business performance of corporations. In Korea, deferred tax accounting was introduced starting with the fiscal year starting in April 1, 1998 with the goal of increasing usefulness of accounting information. However, in deferred tax accounting, manager’s discretionary judgment can influence determination of future tax effect, which could be also affected by the share of the largest shareholders. The largest shareholder, based on its influence on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can influence how managers choose accounting policy. This is applicable to deferred tax accounting. Meanwhile, compare to general investors, foreign investors usually command superior power in analyzing and using accounting information in capital markets, which also enables them to monitor and control managerial performance. Under the circumstance where foreign investors are playing such a positive role in business, management of corporations in which foreign investors own high share is forced to satisfy investor’s demand for production and provision of useful accounting information.
This paper analyzes how the share of the largest shareholder, who can exert the biggest influence on manager, affect manager’s aggressive tax-evasion behavior and impact increase in deferred tax asset and liability, which in turn can be influenced by manager’s discretionary judgment, which is a measure of tax evasion. Moreover, the paper analyzed whether foreign investor’s share of a company, which is often referenced by general investors, decreases tax evasion and how it also impacts an increase in deferred tax asset and liability to which managers discretionary judgment, a measure of tax evasion, can be applied. Finally, the paper examined the effect of tax evasion on the influence that the share of the largest shareholder and foreign investors have on the value of a company as well as how they in turn affect increase in deferred tax asset and liability that manager reflects in the company’s financial statement. The following is the summary of results.
First, the higher the share of the largest shareholder, the higher the magnitude of tax evasion, which is a difference between corporate tax expense calculated for financial reporting purpose and corporate tax liability computed for tax reporting purpose.
Second, the regression coefficient that estimates the impact of the share of foreign investors on tax evasion was 1% and positively significant. The result was contrary to the expectation that the presence of foreign investors contributed to maintaining financial transparency of company, thus discouraging tax evasion.
Third, the higher the share of the largest shareholder, the higher the increase in deferred tax asset. However, the regression that estimates the impact of foreign investors on increase in deferred tax asset was not significant, and the relationship remained indeterminate.
Fourth, the higher the share of the largest shareholder, the lower the increase in deferred tax liability. However, the research could not find an evidence that the share of foreign investors affected increase in deferred tax liability.
Fifth, the coefficient that represented the effect of interaction term between the share of the largest shareholder and tax evasion on the value of a company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When company value was measured based on fiscal year-ending value, the coefficient for interaction term between the share of foreign investors and tax evasion came out positively significant.
Sixth, the coefficient for interaction term between the share of the largest shareholder and increase in deferred tax asset was positively correlated to company value at fiscal year end. Therefore, the result implied that the effect of the share of the largest shareholder on company value was mitigated by increase in deferred tax asset. However, the coefficient for interaction term between the share of foreign investor and increase in deferred tax asset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Seventh, the coefficient that represented the effect of the share of the largest shareholder and increase in deferred tax asset on company value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On the other hand, the coefficient that represented the effect of the interaction between the share of foreign investors and increase in deferred tax liability on company value was positively significant. Such phenomenon, instead of contributing to reinforcing accounting transparency of foreign investors, implied a possibility that cash flow effect resulting from corporate tax favored large corporations for investment purpose.
The result of this research provides many suggestions to investors in that it is possible to measure the degree of tax evasion according to the share of the largest shareholder and foreign investors. In particular, the research is significant in that the quality difference in accounting information used in decision making process can be identified by stock share. Also, it is possible to analyze the effect of stock share and indexes related to deferred tax on company value to use the result when making investment decision and accounting policy. Despite the implication, the scope of analysis was limited to the largest shareholder share and foreign investor share. Also, the research has a limitation in that only corporate tax expense and liability were used as measure of tax evasion.

국문 초록 (Abstract)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 이연법인세 회계가 도입되었다. 이러한 이연법인세 회계의 근본적인 목적은 기간비용으로서 법인세비용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에 적절히 대응시켜 당기순이익을 보고함으로써 회계정보 이용자가 기업의 성과를 올바로 파악하는 것을 돕기 위함이다. 우리나라에서도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높이기 1998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회계연도부터 이연법인세 회계를 도입하였다. 그런데, 이연법인세 회계에서는 미래 법인세효과를 판단하는데 경영자의 재량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으며, 이러한 판단에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최대주주는 주주총회에서 영향력을 바탕으로 경영자의 회계정책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연법인세 회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한편, 자본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일반투자자들에 비해 회계정보 분석력이 우월하고, 경영자를 감시하거나 통제하는 기능도 수행할 수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본시장에서 이러한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 외국인 투자자들이 높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의 경영자들은 회계정보의 생산과 제공에 있어 이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경영자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인 최대주주의 지분율에 따라 경영자가 조세회피를 적극적으로 하는지와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조세회피의 측정치인 경영자의 재량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이연법인세 자산과 이연법인세 부채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일반 투자자들이 참조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 지분율이 조세회피를 감소시키는지와 외국인 지분율이 조세회피의 측정치인 경영자의 재량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이연법인세 자산과 이연법인세 부채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최대주주 지분율과 외국인 지분율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세회피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와 최대주주 지분율과 외국인 지분율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경영자가 재무제표에 계상한 이연법인세 자산과 이연법인세 부채의 증가액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최대주주 지분율이 높을수록 재무보고목적으로 산출된 법인세비용과 세무보고목적으로 산출된 법인세부담액의 차이인 조세회피의 정도가 커지는 것을 나타낸다.
둘째, 외국인 지분율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의 회귀계수는 1% 수준에서 양(+)으로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하여 조세회피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 결과와 반대되는 결과이다.
셋째, 최대주주 지분율이 높을수록 이연법인세 자산의 증가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외국인 지분율이 이연법인세 자산의 증가에 미치는 영향의 회귀계수는 유의적이지 않아 관련성을 파악할 수 없었다.
넷째, 최대주주 지분율이 높을수록 이연법인세 부채의 증가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외국인 지분율이 이연법인세 부채의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
다섯째, 최대주주 지분율과 조세회피의 상호작용항이 기업가치에 영향을 나타내는 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며, 회계기말 종가를 기준으로 기업가치를 측정하였을 때 외국인 지분율과 조세회피의 상호작용항의 계수가 양(+)으로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최대주주 지분율과 이연법인세 자산 증가의 상호작용항의 계수는 회계기말 기준의 기업가치와 양(+)의 관련성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최대주주 지분율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이연법인세 자산의 증가가 완화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외국인 지분율과 이연법인세 자산 증가의 상호작용항의 계수는 통계적 유의성을 발견할 수 없었다.
일곱째, 최대주주 지분율과 이연법인세 부채 증가의 상호작용항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 계수도 통계적인 유의성이 없었다. 반면 외국인 지분율과 이연법인세 부채 증가의 상호작용항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 계수는 양(+)으로 유의적이다. 이러한 현상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회계투명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기 보다는 법인세의 이연으로 인한 현금흐름효과가 큰 기업을 투자대상으로 선호하고 있을 가능성을 나타낸다.
본 연구의 결과는 최대주주 지분율과 외국인 지분율에 따른 조세회피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투자자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특히, 투자의사결정에서 사용되는 회계정보의 질적 차이를 기업 지분소유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지분소유와 이연법인세와 관련된 측정치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투자의사결정 및 회계정책의 입안에 유용하게 참고할 수 있다. 이러한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소유지분을 최대주주 지분율과 외국인 지분율로 한정하여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조세회피에 대한 측정치로 법인세비용과 법인세부담액의 차이로 한정하여 측정하였다는 한계점이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장 서 론 1
• 제 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 제 2절 연구방법 6
• 제 3절 연구범위 7
• 제 2장 이론적 배경 9
• 제 1절 이연법인세 회계의 개념과 계산구조 9
• 제 2절 이연법인세에 대한 선행연구 13
• 제 3절 이연법인세와 기업가치 22
• 제 4절 조세회피에 대한 선행연구 29
• 제 5절 기업의 지분소유와 기업가치 32
• 제 3장 가설 및 연구모형 39
• 제 1절 연구가설 39
• 제 2절 연구모형 50
• 제 3절 변수의 측정 57
• 제 4절 분석표본 63
• 제 4장 실증분석결과 65
• 제 1절 변수의 기술통계 65
• 제 2절 상관관계 분석결과 69
• 제 3절 최대주주 지분율과 외국인 지분율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74
• 제 4절 기업특성 그룹별 최대주주 지분율 및 외국인 지분율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81
• 제 5절 최대주주 지분율 및 외국인 지분율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세회피의 역할 91
• 제 6절 기업특성 집단에 따른 최대주주 지분율과 외국인 지분율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세회피의 역할 97
• 제 5장 요약 및 결론 111
• 참고문헌 116
• ABSTRACT 126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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