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민법상 요건사실에 관한 소고 = A Study on Legally Required Fact by Civil Law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55-189(35쪽)
KCI 피인용횟수
3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는 승소를 위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주장하는데, 이러한 법률효과의 발생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그 법률효과의 근거 규정에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실, 즉 요건사실이 주장ㆍ증명되어야 한다.
요건사실론의 핵심은 주장ㆍ증명책임이다. 요건사실은 권리발생사실, 권리장애사실, 권리소멸사실, 권리저지사실로 분류되는데, 권리의 실현 또는 확인을 청구하는 소송에 있어 권리발생사실은 청구원인사실이 되고, 나머지 사실은 항변사실이 된다. 원고는 청구원인사실에 대하여, 피고는 항변사실에 대하여 주장ㆍ증명책임을 진다. 다만 소송당사자가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 자신이 주장ㆍ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모든 사실을 주장ㆍ증명할 필요는 없다. 요건사실론은 소송에서의 공격ㆍ방어의 단계를 이론적으로 체계화시킴으로써(청구원인 → 항변 → 재항변) 각 단계별로 소송당사자가 주장ㆍ증명할 필요가 있는 사실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해 준다.
청구원인사실이 항변사실을 포함하는 경우(청구원인사실과 항변사실의 중첩), 원고가 청구원인사실을 주장ㆍ증명함으로써 항변사실도 주장ㆍ증명되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공격방어방법의 불기피한 불이익 진술), 피고가 별도로 항변사실을 주장ㆍ증명하지 않아도 원고는 재항변사실을 주장ㆍ증명할 필요가 있다. 다수의 견해는 소유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송에서 소유권이전등기 원인무효 사실을 청구원인사실이라고 본다. 그러나 이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청구원인사실은 원고의 소유권 취득 원인 사실과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인데, 후자의 사실은 항변사실에도 해당되기 때문에 피고가 별도로 이를 주장ㆍ증명하지 않아도 원고는 재항변사실인 소유권이전등기 원인무효 사실을 주장ㆍ증명할 필요가 있게 되는 것이다.
법률상 추정이 인정되는 경우, 소송당사자는 자신이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요건사실의 전제사실을 증명함으로써 위 요건사실의 존재를 인정받을 수 있는데, 소송당사자가 전제사실을 증명하면 상대방이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 위 요건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해야 한다는 점에서 증명책임이 전환된다고 할 수 있다. 대법원 판결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하나, 수익자에게 자신의 선의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는 이유는 제406조 제1항 단서는 예외규정으로서 채권자취소권에 대한 권리장애규정에 해당하기 때문이지 법률상 추정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민법 관련 문헌에서 법률효과의 발생요건뿐만 아니라 장애요건의 부존재도 그 법률효과 발생의 요건이라고 하면서 위 장애요건은 소극적 요건이라고 설명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여기에서의 소극적 요건이란 법률효과의 발생으로 불이익을 받는 소송당사자에게 그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주장ㆍ증명책임이 있는 요건을 말한다. 그런데 소극적 요건이라는 용어는 법률 문헌이나 판례에서 `특정한 사실이나 법적 상태의 부존재를 그 내용으로 하는 요건`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따라서 `소극적 요건`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에 있어서는 의미의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위 용어가 어떠한 의미로 사용되었는지를 명확히 밝혀 줄 필요가 있다.
In civil suit, the litigants make advantageous assertion for legal effectuation and, in principle, the specific fact relevant to legally required factor given by applicable provisions, namely, the legally required fact should be asserted or proved for acceptance of the legal effectuation.
The chief matter of legally required fact is allegation responsibility and verification responsibility. Legally required fact theory is classified by right occurrence fact, right obstacle fact, right extinction fact, and right impediment fact and, in the suits claiming the realization or conformation of rights, right occurrence fact becomes the ground of claim fact, while the remaining facts become rebuttal facts.
The complaint and the defendant assume the responsibility of allegation and verification, ground of claim fact for the complaint and rebuttal fact for the defendant. However, to win a lawsuit, the litigants do not need to assert or prove every single fact they have responsibility of allegation and verification for. Legally required fact theory logically systemizes the phase of the offence and defense in the lawsuit (ground of claim->rebuttal->surrebuttal) and leads the litigants towards knowing what they need to assert or prove.
If the ground of claim fact includes the rebuttal fact (reiteration of ground of claim fact and rebuttal fact), the rebuttal fact also gets an effect of asserting and proving as the complaint asserts and proves the ground of claims (inevitable unfavorable statements of offence and defense), even without separate assertion or proof of rebuttal fact by the defendant, the complaint needs to assert or prove the surrebuttal fact. In the major views, the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s nullity of grounds fact as the ground of claim fact in the lawsuit of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cancellation on ownership. However, in this paper, it is rather considered inappropriate. Ground of claim fact is a complaint`s ground of ownership acquisition fact and defendant`s completed consignation of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fact; yet, because the latter fact is relevant to rebuttal fact, the complaint needs to assert or prove the nullity of ownership acquisition, which is the surrebuttal on even without separate asserts or proof from the defendant.
Provided that presumption by law is acknowledged, the litigants can get legally required fact be recognized by proving the premise fact of the legally required fact which they have responsibility of verification, and when they do, the other party of the litigants needs to prove the nonexistence of the legally required fact to reverse the presumption and, by this, the verification responsibility gets converted.
Supreme court orders in a lawsuit of revocation by creditor say that the bad faith of beneficiary is presumed so the beneficiary has the responsibility to prove his good faith, but the reason for the beneficiary having responsibility to prove his good faith is because Clause 1 of Article 406 is an exception and corresponds to right obstacle rules of creditor`s right of revocation, not because the presumption by law.
In civil law, there are some cases that describe that not only the requisite of legal effect, but also the nonexistence of obstacle requirement is the requirement of legal effect and is a negative requirement. In this regard, the negative requirement means that the litigant who gets disadvantage from the legal effectuation does not has the allegation responsibility and verification responsibility of the requirement. However, in legal references and precedents, the term `negative requirement` is used to refer to `the requirement which contains the nonexistence of a certain fact or law status`. To avoid confusion, the use and meaning of the term `negative requirements` need to be clearly define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6-1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 | 0.8 | 0.7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6 | 0.71 | 0.893 | 0.18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