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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양국간 AEO MRA 절차 간소화 방안 연구 -한중산업단지 및 한중(창춘)국제협력시범구 중심으로 = A Study on Simplifying AEO MRA Procedures between Korea and China -Focused on the Korea-China Industrial Complex and the Korea-China (Changchun) International Cooperation Demonstration Zone-
저자
박승찬 (용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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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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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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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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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78(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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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the feasibility of a plan to simplify the AEO MRA procedure between Korea and China through the Korea-China-China Economic Cooperation Complex or Korea-China (Changchun) International Cooperation Demonstration Zone established by the two governments. As Korea’s largest trading partner, China is making efforts to continuously expand its export competitiveness to China by signing an MRA before other countries such as the US, EU, and Japan.
In particular, China is a country where SMEs have the most difficulty in customs clearance, and various trade facilitation works are underway to expand trade between Korea and China, such as signing a Korea-China FTA and implementing AEO MRA. However, it is pointed out that the results of interviews with the relevant companies are not very effective as it takes a lot of unnecessary time at work.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differentiated benefits to Korean-Chinese companies through trade facilitation and trade facilitation using demonstration zones designated by the Korean-Chinese governments.
Simplification of procedures and expansion of functions through AEO MRA can be considered as a pilot project for convenient trade. By simplifying the AEO MRA process in the demonstration zone, the AEO certification process between Korea and China is simplified from the current 10 to 6 steps, reducing logistics costs and contributing to export competitiveness.
본 논문은 양국 정부가 한중 FTA를 기반으로 구축한 한중산업단지 혹은 한중(창춘)국제협력시범구를 통한 양국간 AEO MRA 절차 간소화 방안을 연구해보고자 함이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으로 미국, EU, 일본 등 다른 국가보다 먼저 MRA를 체결하여 대중국 수출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노력을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중소수출기업이 통관상의 어려움을 가장 많이 겪는 국가로 한중 FTA 체결 및 AEO MRA 시행 등 한중간 무역확대를 위한 다양한무역원활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해당 기관 및 기업 인터뷰 결과 업무현장에서는 불필요한 시간이 많이 소요됨으로서 그 효과가 크지 않다는지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한중 정부간 지정한 시범구를 활용한 무역편리화, 무역원활화를 통해 한중양국기업들이 차별화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하기 위함이다. AEO MRA를 통한 절차 간소화 및 기능 확대는 무역편리화 시범협력사업에 해당될 수 있다. 산업단지 및 시범구 내 AEO MRA 절차 간소화를 통해 한중 양국간 AEO 공인절차를 현재의 대략 10단계에서 6단계로 간소화함으로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수출경쟁력에도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기존 AEO MRA 절차 간소화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구체적인 절차 및방법을 제시하는데 실질적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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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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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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