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 코로나(with Corona)시대의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생활체육 조례현황 및 정책방향 연구 -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and Policy Direction of Local Government Daily Sports for All Ordinance in the With Corona Era - Focusing on Local Government in the Metropolitan Area -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contents of daily sports-related ordinances enacted and operated by metropolitan and local governments in Korea to draw out the direction of sports policy for the with corona.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the policy directions for the enactment of sports ordinances corresponding to the With Corona era are as follows. First, at a time when the end of COVID-19 is virtually difficult, it is necessary to discuss the revision of the ordinance on sports for all in response to the With Corona era.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basic local governments, ordinances should be enacted to differentiate themselves in consideration of various regional factors such as aging, regional extinction, and sports welfare. Second, the roles between the National Sports Promotion Act, Act on promotion of sport for all, and local government ordinances should be re-established. Third, sports for all in the COVID-19 era should be further developed through opportunities to interact and link with other local governments through governance. Fourth, in addition to the purpose of contributing to the health promotion of residents, the Sports Ordinance is directly related to the infrastructure related to sports for living. Finally, it is necessary to discuss the possibility of introducing smart technology as the utilization of untact method process increases according to the paradigm change of daily sport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국내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하여 운영 중인 생활체육 관련 조례의 내용을 분석하여, 향후 위드코로나(with corona)시대의 생활체육정책 방향을 이끌어 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를 중심으로 총 23건(광역 1건, 기초 22건)을 분석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위드 코로나(with Corona)시대에 대응하는 생활체육 조례제정에 대한 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19의 종식이 사실상 어려운 현시점에서 위드 코로나(with Corona) 시대에 대응하는 생활체육 조례개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고령화, 지역소멸 그리고 체육복지 등 다양한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타 지방자치단체와 차별화되는 조례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국민체육진흥법」과 「생활체육진흥법」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조례 간 역할이 재정립되어야 한다. 셋째, 코로나19시대에서의 생활체육 정책은타 지방자치단체와의 거버넌스를 통해 교류하고 연계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더욱 더 발전해야 한다. 넷째, 생활체육조례는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한다는 목적 외에도 생활체육 관련 인프라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특히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제시하고 있는 ‘생활SOC’와 연계하여 실제 공간정보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생활체육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비대면방식의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른스마트 기술의 도입 가능성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지방자치의 중요한 요소이자,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을 대변하는 유일한 입법수단이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활체육 분야에서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관련 정책을 제안하고 발굴하여법률적 근거로 확장 시켜 나아가는 움직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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