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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학생 참여 현황과 교원 인식 분석 = Student Participation in School Governing Committees: Current Status, Barriers, and Teachers’ Perce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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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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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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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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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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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189(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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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생 의견 수렴과 학생대표 참여 수준 및 방식을 살펴보고, 학생 참여에 대한 교원 인식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 초·중·고등학교 및 기타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업무 담당 교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경험이 있는 교원을 대상으로 초점집단면담을 수행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 의견수렴은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학생대표의 직접 회의 참석이 전면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 의견 전달이나 설문조사 등 간접적 방식이 병행되는 양상을 보였다. 둘째, 교원의 학생 참여에 대한 인식은 복합적으로 나타났다. 교원은 학교운영위원회 참여가 학생의 민주시민성과 자치역량을 기르는 교육적 과정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보았으나, 안건의 성격, 회의 운영의 효율성, 기존 의견수렴 방안의 충분성 등을 이유로 직접 참여 확대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셋째, 현행 학생 의견수렴 조항은 학생 참여 확대의 제도적 근거가 될 수 있으나,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기존의 간접적 의견수렴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인식과 결합하여 직접 참여 확대를 유보하는 논리로 작동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는 현행 수준을 바탕으로 하되 교원 인식 개선과 학교 여건을 고려한 단계적 확대가 필요하며, 향후 논의에서는 민주시민성 제고 등 학생 참여를 통한 교육적 가치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였다.
더보기This study examines the current status of student participation in school governing committees and analyzes the factors limiting such participation, focusing on teachers’ perceptions. We conducted a nationwide survey of teachers across school levels and regions in Korea, along with focus group interviews with six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teachers to supplement the survey findings. First, we found that student participation in school governing committees occurs across all school levels. However, in most cases, participation was limited to indirect forms, such as opinion collection, student surveys, or the delivery of opinions through student representatives. Second, although teachers recognized the value of student participation, they tended to be reluctant to expand students’ direct participation in school governing committees for various reasons. Finally, the current provisions on collecting student opinions were often interpreted as barriers to expanding student participation. Based on these findings, we suggest that student participation in school governing committees should be maintained within the current framework, while its expansion should be pursued gradually by considering school level, school context, and teachers’ perceptions. In addition, policy efforts should focus on improving teachers’ understanding of student participation and its educational meaning within school governing committ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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