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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自決權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the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of Self-determination in International Law -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Right to Development of Article 1 of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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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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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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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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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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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382(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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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on Article 1 of the two 1966 international covenants on human rights,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hereinafter referred to as "Social Rights Covenant") and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hereinafter referred to as "Civil Rights Covenant"), in which all paragraphs of both articles are exactly same, provides protection of the so-called right of self-determination. Traditionally,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under international law has been discussed and understood to mean peoples' rights of political independence closely linked with the idea of decolonization. Article 1 of the 「Civil Rights Covenant」 has generally been recognized as providing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in this political aspect.
Unliked the above mentioned classical right of self-determination under the 「Civil Rights Covenant」,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in the Article 1 of the 「Social Rights Covenant」 has recently been interpreted to mea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aspects. Accordingly, the precise meanings and details of the rights of self-determination in the common Article 1, I think, should be differently understood and interpreted. However,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in the Article 1 of the 「Social Rights Covenant」, namely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 of self-determination, has not been sufficiently and systematically analyzed. Consequently, the legal meaning, status and details of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in the Article 1 of the 「Social Rights Covenant」 still remain ambiguous and vague.
This paper, based on this recognition, discussed what the meaning and details of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i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aspects are as well as what its legal status is,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right to development which has recently been discussed as the core of the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 of self-determination in the Article 1 of the 「Social Rights Covenant」. To conclude, the author suggests the party states of the covenant including Korea, as the substantial responsible bodies, take appropriate and effective national measures to protect the right to development which is allegedly the core of the right self-determination in the Article 1 of the 「Social Rights Covenan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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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4-0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w Dong-A University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Dong-A University | KCI등재 |
2020-04-0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DONG-A LAW REVIEW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6 | 0.76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8 | 0.67 | 0.842 | 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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