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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의 성립요건에 대한 재고찰 = A Reinterpretation of condition on the Creditor's Right of Revocation
저자
심우영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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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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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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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299(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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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ditors can cancel a legal act performed by the debtor, considering it as an act of fraudulence, in order to protect their rights. This is referred to as the creditor's right of revocation.
The prevailing view to date distinguishes between objective and subjective elements as conditions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creditor's right of revocation. However, this majority opinion faces challenges in reasonably adjusting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parties involved in the creditor's right of revocation and explaining the various forms of act of fraudulence.
Therefore, there is a need for a reorganization of the system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majority opinion. Acts of fraudulence by the debtor are perceived not only through a comparative evaluation of the debtor's financial status but also by the debtor's intent and various subjective and objective factors. Henc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a theory of mutual relation that comprehensively and correlatively recognizes factors such as the debtor's financial condition, collaboration with the beneficiary, importance of the targeted property, legitimacy of the form and means of the debtor's actions, and the ease of enforcement.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가지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한 법률행위를 사해행위로보아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이를 채권자취소권이라고 한다. 현재까지의 다수설은 채권자취소권의 성립요건을 객관적 요소와 주관적 요소를 구별하였다. 그러나 다수설은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거나 다양한 사해행위의 형태를 설명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에 다수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체계의 재구성을 위한 연구 및 고찰이 필요하다. 특히 채무자의 사해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상태에 대한 단순한 비교평가 외에 채무자의 의도와 여러 주관적, 객관적 요소에 의해서도 인식될 수 있는바, 채무자의 재산상태나 수익자와의 공모 여부, 목적재산의 중요도, 채무자의행한 행위의 형태와 수단의 정당성, 강제집행의 용이성 등을 종합적, 상관적으로 인식하는 상관관계론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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