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금고지정과 지방재정 감사 방향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73-209(37쪽)
제공처
지방정부의 세입과 세출 관리, 현금,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등을 관리하기 위해서 은행법 등 에 따른 은행을 ‘금고’로 지정한다. 금고는 일정기간(4년 이내)동안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세입과 세출을 담당한다. 금고지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과 세출에 따른 지방재정자원을 일정기간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 확보, 공공자원의 안정적인 관리, 금고 지정에 따른 협력사업비의 출연 등으로 세외수입의 확충을 수단이다. 지방정부의 예산규모가 증가하고 있고, 세입과 세출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금고의 재무구조의 안정성,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고객확보, 지방정부의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PF투자 등의 이점을 누리 릴 수 있다. 그런데도 지방정부는 예산총계주의에 따라, 모든 수입을 세입을 편성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출연 등의 형태로 지출하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도적 개선을 요청받아왔다. 그럼에도 금고 선정 과정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는 금고 약정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7호), 「부당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및 제3호) 등에 적용하여 금고약정서 공개를 거부하여 지방의회와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첫째, 제도적 차원에서 지방재정공시 제도에 따른 협력사업비 공개와 더불어, 세부사업 예산편성과 집행내역 공개 둘째, 금고지정의 투명성 강화 셋째, 지방의회의 감시기능 강화 등이 필요하다.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