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사회국가에서 경쟁국가로 : 독일 사회정책의 변화 = Vom Sozial? zum Wettbewerbsstaat : Sozialpolitik in Deutschland
저자
발행기관
한독경상학회(Koreanisch-Deutsche Gesellschaft Fuer Wirtschaftswissenschaften)
학술지명
經商論叢(Koreanische Zeitschrift fuer Wirtschaftswissenschaften)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25.0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45-72(28쪽)
제공처
1970년대 초 국제경제환경의 급격한 변화(제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적 호황의 종식, 브레튼우즈 체제하에서의 고정환율제도의 붕괴, 제1차 석유위기)로 인해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동시에 실업률이 증가되면서 사회국가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실업률이 증가하면서 한편으론 조세수입이 감소하고 사회보장지출이 삭감되었으며 다른 한편으론 실업수당이 늘어나게 되었다. 세계시장에서 규제완화가 이루어지면서 기업간 경쟁이 격화되었고 이로 인해 기업들은 매출이 감소하면서 기업간경쟁은 더욱 격화되었다. 미국에서 레이건 정부가 들어서면서 유럽과 독일에서도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으로 선회하기 시작하였다. 시장에서 국가의 역할은 줄어들었으며, 자본소득에 대한 조세는 삭감되었고, 임금삭감에 대한 압력이 커지게 되었으며, 규제는 완화되고 사회보장지출이 줄어들게되었다. 이렇게 함으로써만 경기변화에 매우 민감한 자본을 국내에 잡아둘 수 있었으며, 외국자본을 국내투자에 유치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정치경제적 환경변화에 맞추어 독일에서도 사회정책과 노동시장의 개혁이 이루어지면서 독일의 사회국가가 경쟁국가로 변화하게 되었다.
더보기Aufgrund gravierender wirtschaftlicher Entwicklungen zu Beginn der 1970er Jahre (Ende des Nachkriegsbooms, Aufk?ndigung des Bretton-Woods-Systems mit bis dahin festen Wechselkursen durch die USA und erste ?lpreiskrise) ist mit sinkenden Wachstumsraten und gleichzeitig steigender Arbeitslosigkeit auch der Sozialstaat in die Krise geraten. Hohe Arbeitslosigkeit verursacht per se sinkende Steuereinnahmen und geringere Sozialabgaben auf der einen Seite und steigende Zahlungen f?r Arbeitslose auf der anderen Seite. Mit einer einsetzenden Deregulierung der globalen M?rkte nahm gleichzeitig der Konkurrenzdruck der Unternehmen zu, die angesichts der relativ sinkenden Absatzchancen ohnehin unter Kostendruck geraten waren. Beginnend mit der Administration des US Pr?sidenten Reagan setzte sich auch in Europa und Deutschland die Hinwendung zu einer neoliberalen Wirtschaftsstrategie durch. Der Staat sollte sich aus Markt zur?ckziehen, Steuern auf Kapitaleinkommen senken, Druck auf L?hne aus?ben, Regulierungen abbauen und Sozialausgaben k?rzen. Die Botschaft war, dass nur auf diese Weise das volatile Kapital im eigenen Lande gehalten und fremdes Kapital zu Investitionen im eigenen Land bewegt werden k?nnte. Reformen der Sozialpolitik und des Arbeitsmarktes haben auch in Deutschland sich dieser wirtschaftspolitischen Strategie angepasst und aus dem deutschen Sozialstaat einen Wettbewerbsstaat gema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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