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조선시대 별도세, 목적세, 부가세에 관한 연구 = An Separate tax, Objective tax, Surtax of Chosun Dynasty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7-64(28쪽)
KCI 피인용횟수
4
제공처
소장기관
본 연구는 조선시대 별도세, 목적세, 부가세 등의 의미와 성격을 파악하고, 조세를 부담한 농민 등 백성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기본 전세 외에 별도세는 공물과 진상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공물의 납부에 대한 폐단을 개선하기 위해 대동법이 시행되었으나 공납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 농민들의 부담이 크게 덜어지는 않았다. 목적세 중 삼수미, 대동미, 결작, 결포, 모량미, 포량미의 기본 의미는 전세 외에 토지에 별도로 부과되어 징수된 세금으로 특수한 상황을 타개하려는 목적으로 신설된 조세였다. 삼수미는 훈련도감 군인의 급료마련, 대동미는 공납의 폐단 개선, 결작은 균역법 시행으로 인한 부족한 세수의 보충, 결포는 임진왜란 직후인 17세기 초기, 대규모 역사를 위한 경비조달, 모량미는 명군의 군량미 조달, 포량미는 포군의 군량미 조달 등의 각각의 목적에 의해 신설되었으나 그 목적이 소멸한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존재하게 된 임시목적세도 있어 목적세라는 근본 성격에 위배되는 조세도 있었다. 부가세는 원 세곡에 부가하여 징수한 조세로서 성격은 목적세처럼 그 용도가 정해져 있는 것이었으며, 갖가지 구실을 붙여 만들어낸 이러한 부가세들은 농민 등 백성들의 부담과 고통을 가중시켜 종국에는 동학농민항쟁과 민란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얻게 되는 교훈은 기본 조세 외에 국민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목적세, 부가세 등은 그 성격에 맞게 합리적으로 제정을 하여야 함은 물론, 가혹하게 징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며, 또한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면 소멸되어져야 국민들도 국가의 조세행정을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This study identified the meaning and nature of the Chosun Dynasty, including Separate tax, Objective tax, Surtax, and evaluate examine the impact of the tax burden to the people, including the peasants. It was examined with Gongmul and Jinsang to the separate tax in addition to the basic tax. This was done to improve the evils Daedongbeop to payment Gongmul that Gongnap do not completely disappear but that ease the burden of peasants significantly. Objective tax of the basic meaning of Samsumi, Daedongmi, Gyeoljak, Gyeolpo, Moryangmi, Poryangmi was established for the purpose of a tax resolve to the special circumstances that have been charged separately in addition to the land basic tax collection. Samsumi is established raise pay of Hullyeondogam soldiers, Daedongmi is evils improvement of gongnap, Gyeoljak is supplement the lack of tax revenue due to the Gyunyeokbeop enforcement, Gyeolpo is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shortly after the early 17th century, cost Procurement for large-scale construction, Moryangmi is Ming’s army procurement of Gunryangmi, Poryangmi is artillery army procurement of Gunryangmi. It was established by the respective purposes such as the continued existence does not disappear even after the purpose temporary Objective tax was also contrary to the fundamental nature of the Objective tax. Surtax is was to that character as a tax by collectors in addition to the original tax are defined its purpose as Objcetive tax, these taxes made paste all kinds of excuses are eventually Donghak peasant strife and Uprising by the burden and suffering of peasants etc peoples weighted It will be the one to cause.
Lessons gained through this study will should not be severely collection as well as should be reasonably established according to the nature of the Objcetive tax, Surtax, etc. that can add to the burden on the people in addition to the basic tax, and the original purpose When people achieve their disappearance would be able to work cooperation and understand that the tax administration of the countr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9 | 0.49 | 0.6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8 | 0.53 | 0.854 | 0.29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