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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전자상거래 협상의 최근 동향 및 복자간 협정화 추진에 대한 경제통상정책적 시사점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Recent Trends of WTO e-Commerce Negotiation and Economic and Trade Policy Implication of the Plurilateralization of Digital Trade Agreements
저자
박재관 (계명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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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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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5-73(19쪽)
제공처
In this study, we examine the recent trends in WTO e-commerce negotiations, which are currently at a deadlock, and analyze the economic effects of plurilateralization of e-commerce negotiations, which are rapidly emerging as an alternative to multilateral e-commerce negoti- ations that are currently at an important turning point. The plurilateral agreement, which traces its origins to the Tokyo Round of the GATT, is key to providing a foundation for global trade liberalization in a situation where multilateral agreements are stagnating due to sharp conflict of interests between advanced countries and developing ones.
According to the analysis, if this plurilateral agreement is made in an open form (Critical Mass) rather than a closed form (Annex IV), it will not only increase the level of welfare of the world as a whole, but also encourage developing countries to participate in additional negotiations. Ultimately, it was confirmed that further progress toward global trade liberalization can be expected. However, in order for this plurilateral agreement to function efficiently, it is essential for developed countries to provide incentives to developing countries. Because, although it is possible to improve the level of welfare of the entire world through an open plurilateral agreement, this is premised on a decrease in the welfare of developing countries, so it will be necessary to establish an appropriate incentives or compensation system for developing ones.
본 연구에서는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WTO전자상거래 협상의 최근 동향을 살펴보고, 현재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한 다자간 전자상거래 협상의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복자간 협정화 논의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 그것이 시사하는 바를 살펴보았다. 과거 GATT의 동경라운드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있는 복자간 협정은 오늘날 선후진국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됨으로써 다자간 협정의 도출이 정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범세계적 무역자유화를 위한 초석을 제공해 주기 위한 핵심적인 역할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복자간 협정은 소위 폐쇄적인 형태(AnnexⅣ)보다는 개방적인 형태(Critical Mass)로 이루어질 경우, 세계 전체의 후생수준을 증가시킴은 물론 개도국들의 추가적인 협상에 대한 참가동기를 고취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범세계적 무역자유화로의 진일보한 진전을 기대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이러한 복자간 협정의 기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의 개도국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개방적 복자간 협정을 통해 세계전체의 후생수준을 향상시킬 수는 있으나, 이는 개도국들의 후생감소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설득논리 및 보상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보상체계의 일환으로서 고려해 볼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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