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戰爭 休戰協商과 오늘날 北韓의 協商行態에 관한 硏究

국문 초록 (Abstract)

세계가 하나의 공동체화되어 가고 상호 의존성이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되었으며 국제적으로 인적 및 물적 교류가 증대함에 따라서 국가간의 접촉도 매우 활발하게 되었다. 국가간의 협상과정에서는 논리에 바탕을 둔 설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설득을 통한 협상이 중요시되는 시기에도 한결같이 별할 줄 모르는 것이 지금까지 북한의 협상행태였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보다도 북한당국의 체제유지의 불안 때문인데 극도의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주체사상에 입각한 높은 자존심과 북한주민들의 사상적 오염에 대한 우려는 북한당국으로 하여금 종래의 공산주의식 협상기법을 그대로 고수하도록 하였다. 최소의 양보로 최대의 이익을 얻어내기 위하여 상대방의 평화추구적인 분위기와 전쟁공포증을 활용하여 수시로 전쟁위협을 제기하는 벼랑끝전술(brinkmanship)을 사용함으로써 한반도에 긴장을 고조시켰다. 북한은 철저하게 통미대북의 외교를 추구하면서 남북한 당국간의 회담을 기피하고 미․북간의 회담만을 추구하였으며 남․북․미․중이 참여하는 4자회담을 경히 여김으로써 4자회담은 1999년 8월 6차의 회담 이후 중단된 상태에 있다. 그러나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된 이후에는 북한의 태도에 상당한 변화의 조짐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북한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은 남한과의 관계를 개선함으로써만 획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며 북한을 어느 정도 개방하더라도 남․북한 일반 주민간의 접촉만 철저히 차단한다면 체제의 유지에 자신이 있다는 생각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의 협상대표들의 태도변화는 북한의 최고 통수권자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언급한 사항을 이행하는 과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협상형태의 변화라고 보기는 어렵다. 협상의 상대방에게 진실을 말해주고 설득을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상대방을 난처하게 하고 어려움에 처하게 하며 영합게임(zero-sum game)의 태도로 접근하는 데는 별로 변함이 없다. 정상회담 이후에 2차례의 남북적십자회담, 3차례의 장관급회담, 1차례의 국방장관회담 및 1차례의 남북경협 실무접촉이 있었으나 원칙적인 선언만 있었을 뿐 실질적인 진전은 거의 없으며 그들의 협상형태가 앞으로 어느 정도 바뀔지는 더욱 두고 보아야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