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피난처 투자자가 투자 기업 및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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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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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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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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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4(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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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조세피난처를 경유하는 투자자의 지분 보유 및 주식 거 래가 투자기업과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조세피난처 투자자의 지분 보유가 투자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기업가치, 기업지배 구조, 배당 및 투자, 주식유동성, 효율성, 기업고유위험(idiosyncratic risk)의 측면에서 확인하였다. 조세피난처 투자자의 주식거래가 주식시 장에 미치는 영향은 주식거래를 총거래량, 매수, 매도, 순매수의 네 가 지 형태로 분류하여 주식 시장 유동성과 변동성 측면에서 확인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세피난처 투자자가 기 업 지분을 대량 보유 공시할 때 이후 기업 가치 변화는 국내 투자자의 경우나 조세피난처외 외국인투자자의 경우와 매우 상이한 것으로 드러 났다. 그러나 조세피난처 투자자의 지분 보유 확대가 투자기업의 기업 가치를 낮춘다는 통계적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둘째, 조세피난처 투 자자의 지분 보유가 투자기업의 기업지배구조, 배당 및 R&D 투자, 주 식유동성, 효율성, 기업고유위험을 높인다는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셋째, 조세피난처 투자자의 주식 거래는 국내투자자나 조세피난처외 외국인투자자와 달리 주식시장 유동성을 악화시키고 변동성을 높여 주 식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은 조세피난처 투자자의 불공정거래행위 방지에 초점을 둔 규제가 상기에 언급된 부정적 영향을 차단할 수 있 는가에 대한 지속적 관찰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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