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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한국에 대비한 지방자치법제의 과제 = Tasks of local autonomy legislation in preparation for unified Korea: Focusing on Reorganization and Integration of Local Administrative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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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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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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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23(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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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은 언젠가 반드시 다가올 미래이다. 통일의 주체 및 형태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국가형태, 정부조직 및 행정체제에 관한 논의가 가장 먼저 진행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 한국이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국가형태, 정부조직 및 행정체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미리 연구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국가형태, 정부조직 및 행정체제는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자치제도를 도외시하고 개편할 수는 없다. 통일이 되면 현재 우리가 일자리를 찾아 서울 등 수도권으로 이주하는 것처럼 북한의 젊은이들도 일자리를 찾기 위해 서울 등으로 이주하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통일 이후의 국가형태 및 행정체제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자치의 관점에서 어떻게 개편할지 세밀한 고민이 필요하다. 통일 후 남북한의 행정체제는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자치가 잘 실현될 수 있도록 개편되어야 한다. 즉 남북한의 발전차이를 줄이고 각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방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는 체제로 개편되어야 한다. 지역에 권한을 골고루 분산시켜 각 지역이 잘 사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연방국가의 형태가 답이다. 연방국가인 연방한국에서는 연방-도-지역청-지방자치단체로 이어지는 행정체제로 개편되어야 하며, 연방-도-지역청-지방자치단체 간의 명확한 권한배분을 통해 자신의 권한과 책임이 일치되고, 계층 간 각각의 위치에서 행정이 유기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더보기Unification is a future that will surely come someday. In a situation where no one knows what the subject and form of unification will be, discussions on the state form, government organization, and administrative system will proceed first. Therefore, it is essential to study in advance how to set up the state form, government organization, and administrative system in preparation for a unified Korea. The state form, government organization and administrative system cannot be reformed while ignoring th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and local autonomy system. After unification, young North Koreans will also try to move to Seoul and other places to find jobs, just as we currently move to Seoul and other metropolitan areas in search of job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in detail how to reorganize the state form and administrative system after unific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and local autonomy. After reunification, the administrative systems of the two Koreas must be reorganized to achieve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and local autonomy. In other words, it should be reformed into a system that can reduce the development gap between the two Koreas and increase the balanced development of each region and local autonomy. The answer is the form of a federal state to make each region a well-off country by distributing authority evenly to each region. In the federal state of Korea, the administrative system should be reorganized into a federal-province-regional office-local government. It will be important to ensure that their authorities and responsibilities are aligned through a clear distribution of powers between the federal government, provinces, regional offices, and local governments, and that the administration can be operated organically between each level and at each 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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