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법학의 발자취와 한국 형사소송법의 미래 과제 - 연세법학회 창립 40주년을 기념하며 - = Entwicklung der Yonsei-Rechtswissenschaft und die zukünftigen Herausforderungen des koreanischen Strafprozessrechts – Zum 40. Jubiläum der Yonsei Law Association –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에서는 연세법학의 발자취와 한국 형사소송법의 주요 쟁점을 살펴보면서, 앞으로 연세법학이 한국 형사소송법의 발전에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고찰하였다. 연세법학이 걸어온 길과 한국 형사소송법의 역사는 서로 맞물려 왔으며, 학문적 연구와 제도 개선에 있어 연세 형사소송법은 언제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형사소송법은 제정 이후 70여 년간 수많은 개정을 거치며 변화와 적응을 반복해 왔다. 오늘날 한국 형사소송법은 급변하는 사회적, 기술적 환경 속에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수사구조 개편, 피해자권리의 향상,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인공지능 활용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연세 형사소송법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연세법학의 정신, 즉 ‘교육중심･인간존중･개혁실천’이라는 학풍을 기반으로 한국 형사소송법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도록 기여할 수 있다. 나아가 연세 형사소송법은 교육･연구･제도 개선을 아우르는 종합적 노력을 통해, 법학의 학문성과 실천성을 조화시키고 한국 형사소송법의 신뢰성과 정당성을 한층 강화하는 길을 열어갈 것이다.
연세 형사소송법의 전통과 학풍은 미래에도 한국 형사소송법 발전을 견인하는 든든한 토대가 될 것이며, 진리와 자유의 건학이념을 계승한 연구와 교육을 통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이상을 실현하는 확고한 길잡이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