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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 형법학이 걸어온 40년 그리고 연세 형법학이 나아갈 40년 = The 40 Years of Yonsei Criminal Law and Its Vision for the Next 40 Years
저자
신가람 (연세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63-211(49쪽)
제공처
본 글은 1985년 ‘연세법학회’ 창립 40주년을 맞아 한국 형사법학의 발전을 견인해 온 연세 형법학의 발전 과정을 다방면으로 회고하고 다가올 미래 형사법의 모습에 비추어 연세 형법학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1985년 연세법학회 창립 이래로 지난 40년 간의 연세 형법학의 발자취를 추적하였다. 1981년 법과대학 출범 및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 출범 이후까지 교과과정의 변천, 정영석 교수를 그 시초로 하여 학문적 발전을 이뤄온 교수진의 역사, 그리고 일반대학원에서의 박사학위자 배출 및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신임 검사 임용 현황 등 그동안 연세 형법학이 남긴 과실(果實)을 정리하였다. 특히, 연세법학회가 발간하는 등재 학술지인 『연세법학』과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이 발간하는 『법학연구』에 게재된 형사법 논문 총 298편을 대상으로 하여 시기별 형사법 연구 동향의 변화를 고찰하였다. 그 결과, 1981- 2000년 시기는 독일・일본 형법 이론을 수용하고 이를 우리의 식으로 재구성하는 이론적 토대 형성기, 2001-2010년 시기는 디지털 범죄 등 사회적 쟁점에 대응하는 등 연구의 지경을 확장하는 다변화기, 2011-2020년 시기는 넓힌 연구 지경을 한층 전문화하며, 또한 미래 기술에 대응하는 전문화기, 2021년 이후는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 시대에 대응하는 시기 등으로 구분 지을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시대의 흐름과 변화에 연세 형법학이 어떤 방식으로 반응하고 같이 호흡하였는지를 살펴볼 수 있었다.
다음으로 연세 형법학이 앞으로 나아갈 향후 40년 그리고 그 이상의 미래에서 마주 대하여야 할 과제와 비전을 제시하였다. 미래 사회의 변화에 비추어 연세 형법학은 첫째, 범용인공지능(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AGI)과 초인공지능(Artificial Super Intelligence, ASI)에 충분히 대비해야만 할 것이다. 이에는 형사책임 체계의 재구성부터 가상자산 범죄에 대한 규범 정립 등까지 많은 쟁점을 포함한다. 둘째, 초고령화・초저출산 현상으로 말미암은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할 준비가 필요하다. 이에는 아동・노인 등 취약 계층의 보호, 형사미성년자 연령의 하향 문제, 사형제도, 낙태죄 문제, 안락사 문제 등의 쟁점이 있다. 셋째, 한반도 통일시대를 준비하여야 한다. 이에는 과거사 청산을 위한 규범 마련, 형법 적용 범위의 설정, 신종 범죄에 대한 대응, 통일 형사사법 시스템 구축 방안 등의 쟁점이 있다. 넷째, 환경범죄에 대한 독자적인 보호법익을 확립하고 실효적 제재 수단을 확보하는 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여야 한다. 인류의 생존 기반을 위협하는 환경범죄에 단호히 대응할 수단 및 정책을 연구하는 것은 미래 형법학의 핵심 연구 과제가 될 것이다.
본 글은 연세대학교의 교육 목표(진리와 자유정신을 체득한 기독교적 지도자의 양성)에 비추어 연세 형법학이 과거 선학의 학문적 성취를 계승하고, 현재의 형법적 쟁점에 응답하며, 다가오는 미래 시대의 도전에 대비하여 한국 형법학의 발전을 이끌어야 할 실천적 임무를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This paper commemorates the 40th anniversary of the Yonsei Law Association, founded in 1985. It aims to retrospectively analyze the developmental process of Yonsei criminal law scholarship, which has spearheaded the advancement of criminal law studies in Korea, and to present a vision for its future in light of the forthcoming challenges in criminal law.
First, this study traces the footsteps of Yonsei criminal law over the past 40 years. It examines the evolution of the curriculum from the establishment of the College of Law in 1981 to the launch of the Law School in 2009, the history of the faculty who have academically advanced the field since its inception with Professor Jung Young-seok, and the tangible achievements, including the production of Ph.D. graduates from the graduate school and the appointment of new prosecutors from the law school. In particular, a total of 298 criminal law articles published in the KCI-indexed journals Yonsei Law Journal and Yonsei Law Review were analyzed to investigate the diachronic shifts in research trends. The analysis categorizes the periods as follows: 1981-2000, a foundational period of adopting and restructuring German and Japanese criminal law theories; 2001-2010, a period of diversification that expanded research to address social issues such as digital crimes; 2011-2020, a period of specialization that deepened existing research areas and addressed future technologies; and from 2021 onwards, a period responding to the era of advanced technology, including artificial intelligence. This examination reveals how Yonsei criminal law has responded to and evolved with the changes of the era.
Next, this paper presents the challenges and vision that Yonsei criminal law must confront over the next 40 years and beyond. First, in response to future societal changes, it must adequately prepare for the advent of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AGI) and Artificial Super Intelligence (ASI). This includes a wide range of issues from the restructuring of the criminal liability framework to the establishment of norms for virtual asset crimes. Second, preparations are needed to address the demographic shifts caused by super-aged and ultra-low birthrate phenomena. This encompasses the protection of vulnerable groups such as children and the elderly, the debate on lowering the age of criminal responsibility, and issues concerning the death penalty, abortion, and euthanasia. Third, it must prepare for the era of Korean unification. This involves establishing norms for transitional justice, defining the scope of criminal law application, responding to new types of crimes, and devising a unified criminal justice system. Fourth, it is necessary to conduct research on establishing a unique protected legal interest for environmental crimes and securing effective sanctions. Researching measures and policies to firmly respond to environmental crimes that threaten the basis of human survival will be a core research task for future criminal law.
This article finds its significance in confirming the practical duty of Yonsei criminal law, in light of Yonsei University's educational philosophy of nurturing Christian leaders who embody truth and freedom, to inherit past academic achievements, respond to current criminal law issues, and lead the development of Korean criminal law in preparation for the challenges of the coming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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