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협력사에 대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도입에 효과성 분석 연구 = Research on effect analysis to introduc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 of internal partner
저자
발행사항
천안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IT융합과학경영산업대학원, 2020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IT융합과학경영산업대학원 : 안전환경공학과 안전환경공학전공 2020. 2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충청남도
형태사항
100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윤여송
UCI식별코드
I804:44013-200000332695
소장기관
국내 사회구조에 선진화와 고용형태의 다양화, 서비스 업종의 확대, 새
로운 공정 및 스마트형 자동화 설비의 상업화 등에 따른 산업활동 중에
발생되는 재해는 기존에 경험하지 못했던 여러 요인들로 인해 다양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국민생명과 관련해 OECD 평균 대비 취약한 3대 지표(자
살⋅교통사고⋅산재사고 사망률)의 개선을 위한 대책으로 ‘국민생명 지키
기 3대 프로젝트’(자살예방 국가행동 계획 교통안전종합 대책,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을 확정하였다.
산업안전과 관련 하여 생명안전 최우선의 일터 조성을 위해 단계별 위
험요인관리, 건설⋅조선⋅화학⋅철강⋅기계제조 분야 집중관리, 2022년까
지 산재 사고 사망자수 연간 500명 이하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생명⋅안전 최우선의 일터’를 조성할 방침이며 산재
사망사고의 65%를 차지하는 건설, 조선⋅화학⋅철강⋅기계제조등 주요
분야를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건설 분야는 착공 전부터 시공까지
단계별로 위험 요인을 관리하기로 했다.
이에 정부는 국내 산업활동에 대한 안전보건 활동에 매년 증가되고 있
는 중대재해에 대하여 자율안전보건인증제도에 도입에 따른 안전보건경영
시스템에 도입을 대책으로서 시행하고 있는 시점이다.
2017년 4월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 통계 산출 실
태조사 결과 발표결과 원⋅하청 통합 사고사망만인율이 원청사고사망만인
율의 4배라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는 원청사에 사내협력사가 사고재해에
원청보다 높게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2018년 11월에 발생된 태안화력발전소에 중대재해 발생은 하청업
체 근로자에 안전이 아직도 법률적⋅규제적⋅구조적 테두리를 벗어나서
활동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은 협력사의 안전보건에 대한 지원제도 방안으로 안전
보건경영시스템에 대한 시스템 도입을 권장하며, 대기업별 지원제도를 통
하여 사내협력사, 1차 밴더, 2차 밴더로 확장하여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도
입을 권장하고 있다.
사내 협력사의 적극적인 사전 예방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협력사의 안전
수준 향상을 위해 기존 징계중심 협력사관리에서 예방 중심의 사전 지원
체계로 관리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협력사 본사의 안전경영방침, 조직운
영, 현장지원 체계 등 안전수준을 진단하고 협력사가 주관으로 취약부분
의 개선을 위한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사내 협력사 수준에 적합한 실행 가능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함으
로써 안전관리 수준 향상으로 사고에 대한 근원적 대책의 수립이 가능 할
수 있다.
사내 협력사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일회성, 이벤트성
지원으로는 한계가 있다. 원청사가 주도하는 안전활동에 단순 참여하는
단계를 넘어 협력사의 안전수준을 향상하고 자체적인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사내 협력사 안전보건시스템
에 대한 효과성 분석연구”과 같은 지속적인 원청사의 관리지원과 모니터
링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사내 협력사에 적합한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안
전보건경영시스템 도입을 통해 안전수준 향상하고 사고를 예방 할 수 있
기를 바란다.
Some of the disasters that occurred during industrial activities due
to the advancement of domestic social structure and diversification of
employment forms, expansion of service industries, commercialization
of new processes and smart-type automated equipment, etc. that have
not been experienced before A variety of new paradigms are
occurring due to these factors.
As a measure to improve the three major indicators (suicide, traffic
accidents, and occupational accident mortality rates) that are weaker
than the OECD average in relation to people's lives, Suicide prevention
country action plan, comprehensive traffic safety measures, industrial
accident death accident reduction measures).
Management of step-by-step risk factors for creating workplaces
where life safety is a top priority in relation to industrial safety,
centralized management in the field of construction ⋅ Korea ⋅
chemical ⋅ steel ⋅ steel manufacturing, fatalities of occupational
accidents by 2022 The goal is to reduce it to 500 or fewer for several
years.
This is the time when the government is implementing measures to
introduce the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 that accompanies
the introduction of the autonomous safety certification system against
serious disasters that are increasing every year in the safety activities
of domestic industrial activities.
In April 2017, the Health and Safety Corporation announced the
results of a survey on the calculation of integrated statistics on
subcontractor labor accidents. As a result, the total death rate for
subcontractor subcontracted accidents was four times that of the
primary contractor death rate. This can be seen in the main contractor
as an in-house partner company exposed to accidents and disasters
higher than the main contractor.
In addition, the occurrence of a serious disaster at Tai'an Thermal
Power Plant in November 2018 can be seen as the safety of
subcontractors' workers still going beyond the legal and regulatory
framework.
As a result, large companies are recommending the introduction of
a system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s in
the support system proposal for health and safety of partner
companies. It is recommended that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 be introduced by expanding to secondary vendors.
In order to guide the participation of internal cooperating companies
in active prevention activities and increase the level of safety of
cooperating companies, the management direction of existing
disciplinary cooperating companies is changed by the support system
of the prevention-centric dictionary support system. Must. Diagnose
the safety level of the partner company's headquarters' safety
management policy, organizational management, on-site support
system, etc. and assist the partner company in formulating and
implementing improvement plans to improve the vulnerable areas.
By formulating and implementing a feasible management plan
suitable for the level of in-house partner companies, it is possible to
establish fundamental measures for accidents to improve the safety
management level. There is a limit to the support for events once
for the construction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
of an in-house partner company.
In order to improve the safety level of partner companies beyond
the level of simple participation in safety activities led by prime
contractors, and to build a voluntary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 the “in-house partner company” presented in this study
Continuous management support and monitoring program for prime
contractors such as “Effectiveness of safety and health system” is
necessary, and by introducing objective and quantitativ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 suitable for in-house partner
companies, safety I hope that the standards can be improved and
accidents can be prev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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