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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정권의 역사인식과 한일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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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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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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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267(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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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의 목적은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일본 정부와 각료의 역사인식 변화라는 틀 속에서 아베 정권의 역사인식 문제를 검토하는 것이다. 검토에 있어서는 한일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정치가의 역사인식 자체가 아니라 언론을 통해 공개되는 정치가의 발언이나 행위라는 점에 주목했다.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으로 인해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끼친 것에 대해 사죄와 반성을 표명한 무라야마 담화(1995)는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역사인식이라 할 수 있는데, 동 담화는 무라야마 총리 개인의 역사인식을 반영한 것이라기보다는 1965년 이후 축적된 일본 정부 역사인식의 ‘총결산’ 이었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무라야마 담화가 피해 국가들과의 관계를 통해 만들어 졌다는 점에서 동아시아 공동의 자산이기도 하다. 아베 정권의 역사인식도 공식적으로는 무라야마 담화의 틀을 벗어나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아베 총리와 일부 각료가 무라야마 담화와 고노 담화를 부정하는 ‘확신범’이라는 것은 부정하기 어려운 사실이나, 정치가 개인이 아닌 각료로서의 발언이나 행위는 외교관계 등을 고려해 전략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 또한 객관적인 사실이다. 외교관계를 통해 아베 정권의 역사인식이 무라야마 담화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또 역사문제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동 조사?연구?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This paper will review the recognition of history the government of Japan under Prime Minister Abe Shinz?’s in the context that recognition of history by the Japanese government and cabinet members has changed since the Korea-Japan normalization treaty in 1965. It notes that what influences Korea-Japan relations is not the politician’s historical recognition in and of itself but the politician’s comment or action reported via the media.
The Murayama Statement of 1995 is regarded as an official historical recognition of the Japanese government expressing apology and reflection on causing tremendous damage and pain through colonial rule and the war of aggression. The statement reflects “the summary” of the Japanese government’s historical recognition accumulated since 1965 and not the personal historical recognition of then-Prime Minister Murayama Tomiichi. Moreover, the Murayama Statement can be regarded as a common asset of East Asia since it is the result of relations between Japan and affected countries. The historical recognition of the Abe government is in the same context as the Murayama Statement.
It is difficult to deny that Prime Minister Abe and some cabinet members are “prisoners of conscience” negating the Murayama Statement and the K?no Statement. But it is still an objective truth that a comment or an action made not as an individual but as a politician or as a cabinet member is strategically handled and given consideration in the context of diplomatic relations. It is important to ensure that the historical recognition of Prime Minister Abe’s government remains within the context of the Murayama Statement. A framework should be established to conduct joint studies and research and to find solutions for easing conflicts that derive from historical issue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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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한일관계사학회 -> 한일관계사연구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5 | 1.5 | 1.3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7 | 1.09 | 1.872 | 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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