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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서비스의 재원조달과 전달체계 = Financing and Delivering Health Care in Korea : Major Policy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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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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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KDC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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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154(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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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여년간 韓國에 있어서 保健醫療政策의 중점은 서비스이용을 증가시키기 위한 財源造成에 두어졌었다. 그 결과 1977-90년에 이르는 13년간 國民醫療費는 GNP 對比 2.4%에서 5.8%로 증가되었다.
이와 같은 의료비지출규모의 증가는 醫療保險制度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시책을 일관성있게 전개해 온 정부의 노력과 의료보험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필요한 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하겠다는 국민들의 性向에 힘입은 바 크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종전보다 의료비를 많이 쓰고 있지만 과연 의료보험제도의 확대적용을 통하여 국민들이 필요한 良質의 보건의료서비스를 필요한 때 質的으로 수용할 수 있는 환경에서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가?하는 질문을 던져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우선 보건의료서비의 이용증가가 長期的으로 국민건강수준을 높이는데 있어서 所期의 目的을 달성하면서 기여하고 있는가? 所得의 차이 또는 지역적인 차이로 인하여 서비스이용의 격차가 존재하고 있는가? 서비스의 제공과 이용에 있어서 資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誘因이 있는가? 등 效率과 衡平과 관련된 잇슈들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本 論文은 效率과 衡平의 관점에서 현재와 앞으로의 經濟狀況推移를 감안하여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의 이용을 위한 안정적인 財源調達과 효과적인 傳達에 따른 주요정책과제를 검토 ·분석한 다음 적절한 政策代案을 제시할 목적으로 집필되었다.
특히 본 논문의 기본취지는 국민들의 요구와 국민경제의 부담능력에 따라서 보건의료제도가 발전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으로 요약될 수 있는 바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最小費用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우리나라의 保健醫療制度가 지니는 주요특색으로는 먼저 民間部門의 역할이 압도적이면서 社會保險方式으로 全國民醫療保險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더불어 비록 經濟社會發展에 힘입어 국민건강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어 왔다고는 하나 産業化 ·都市化 등 成長의 부작용이 주는 도시의 過密現象, 公害 등 건강에 해악을 주는 요인이 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고되고 있는 국민기대수준을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 보건의료부문이 적절한 資源을 확보하여 費用效果的으로 사용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 못하다. 더우기 의료자원분포의 地域間 편중뿐만 아니라 높은 本人負擔率과 低所得層이 느끼는 더 높은 의료이용상의 장벽 등으로 인하여 다수의 국민들이 不便과 苦痛 가운데 치료와 회복을 위한 서비스에 치중하고 있는 실정이다.
요컨데 韓國의 醫療市場은 韓方醫療등 부존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데서 오는 非能率, 醫療人力間 協業 및 分業이 미흡한점 등에 기인하는 浪費, 긴 대기시간과 病室確保가 어려운 상황과 관련된 금품수수 등으로 生産性이 높지 않다고 평가된다. 결과적으로 국민의료비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의료서비스의 제공자도 이용자인 국민도 의료이용 및 전달체계의 不適合性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다.
本 論文에서는 국민의료비의 절감, 제도적 개선, 衡平增進 등 세가지 측면에 국한하여 우리나라 보건의료부문의 政策改革을 위한 몇가지 제안을 행하고 있다. 먼저 국민의료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는 費用의식적인 의료이용관행이 정립될 필요가 있을것이다. 만일 現在의 資源活用方式을 변경하여 같은 금액으로 더 나은 質의 서비스를 더욱 효과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면 그와 같은 방향으로 정책개선 및 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테면 相對酬價制度에 입각한 의료수가제도의 개선, 韓 ·洋方 협력진료체계 구축을 통한 이중적 醫療費負擔 가능성의 완화, 의료비 지불에 있어서 先拂制로의 전환을 위한 HMO 방식의 시범사업 전개, 病院의 경영합리화 등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의료보험제도의 운영에 있어서는 組合관장 범위의 계속적인 廣域化 推進과 의료보험 조합의 自治運營을 기해 나가면서 醫藥分業과 醫院入力間의 協業·分業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韓 ·洋方 협진체계를 위해서는 정부가 中立的인 태도에서 이해당사자간 대화 중진과 협력분위기 조성을 고취해 나가는 방향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 醫保制度가 어느정도 所得再分配에 기여한다고 알려지고 있으나 전반적인 效果는 그리 크지 않다고 분석된다. 문제는 醫保프로그램간 負擔과 給與側面에서 격차가 심하고 조합간에도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地域醫保의 많은 조합들이 保險財政不安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共同事業의 범위를 넓혀 老人의료비 위주로 사업의 전개방향을 명시하되 더욱 적극적인 財政調整制度의 개발이 요구된다고 판단된다. 現行補助金支給方式에서 탈피하여 지역의보 가입자중 상대적인 高所得者를 제외한 나머지 目標階層에 정부보조금이 집중될 수 있도록 개선될 것이 요망된다. 더불어 실제의료이용시 높은 本人負擔率이 주는 상대적 부담이 低所得層에 더욱 크기 때문에 外來 보다는 入院서비스에 급여가 집중적으로 지급되도록 원래의 醫療保險原理에 충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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