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8년 '2·4보안법파동' 연구 = A study on 'The 2·4 Seurity Law Upheaval'
저자
발행사항
[수원] : 경기대학교 대학원, 1998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京畿大學校 大學院 , 史學科 韓國史 專攻 , 1998. 2
발행연도
1998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KDC
911.000
발행국(도시)
경기도
형태사항
iv, 67 p.
소장기관
1958년 12월 24일 자유당 집권말기 국회에서는 국가보안법개정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을 강제로 구금하고 자유당 단독으로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킨 이른바 ‘2·4보안법파동’이 일어났다.
이 글은 ‘2·4보안법파동’을 고찰해 봄으로써 이승만정권의 반공체제 그리고 그 물리력으로서의 국가보안법과 이승만 권력의 상호관계에 주목하였다.
‘2·4보안법파동’은 이승만 정부가 정권연장을 위하여 국가보안법의 개정을 파행적으로 추진하면서 비롯되었다. 당시 이승만 정부는 반공체제의 심각한 위기, 즉 무력북진통일론의 쇠퇴와 평화통일의 고취로 인하여 그 정치적 기반에 심각한 균열을 보이기 시작 하였다. 또한 자유당정권은 부패의 만연과 계속되는 경제정책의 실패로 인하여 언론에 의해 맹렬한 비판을 면치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차기집권에 암영을 드리우는 것이었다. 이승만정권도 이러한 위기상황으로부터 빠져나갈 돌파구를 찾기 시작하였다. 결국 자유당 정부는 그 해소 방안으로서 ‘북의 위협증대와 간악한 술책에 만전을 기한다’는 명목하에 야당의 정치활동에 족쇄를 채우고 언론에 재갈을 물릴 목적으로 국가보안법의 개정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이승만정부가 제안한 국가보안법은 야당의 정치활동, 일반 국민과 언론까지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각계의 격렬한 반대가 이어졌다.
그러나 이승만정부는 반공·반북이데올로기 공세를 통하여 국가보안법의 개정을 도모하고자 하였고, 정국은 국가보안법의 개정을 둘러싼 찬반대립으로 혼란을 거듭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정부는 공권력을 동원하여 야당의원들을 감금하고 자유당의원만으로 국가보안법의 개정을 강행하였다.
‘2·4보안법파동’의 비민주적 형태로 인하여 이승만정부는 국내외적으로 비난의 화살을 면치못하였다. 그러나 ‘2·4보안법파동’을 계기로 이승만정부는 반공·반북이데올로기 공세를 가속화하면서통하여 자신의 권력기반을 강화시켜 나갔으며 보다 강화된 국가보안법체제는 평화통일 세력을 차단하고 정부에 대항하는 벌이는 언론을 통제하는데 적극 이용되었다. 이러한 이승만정부의 극단적인 반공주의는 국가보안법을 통하여 정당성을 부여받았던 것이다.
그러나 ‘2·4보안법파동’ 이후 이승만은 일단 정적으로 급부상한 조봉암을 제거하고 언론을 장악함으로써 자신의 권력을 유지시켜 나갔다. 그러나 이승만 정권의 극단적인 반공주의는 스스로 그 편협함을 면치못하여 더 이상의 국민적 동의와 설득력을 상실한 채 이승만 정권의 자멸을 재촉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후 4월혁명분출의 잠재적인 요인이 되어갔다고 할 수 있다.
DEC. 24TH. 1958.TO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ENDING REGIME OF LIBERTY PARTY.
AS POLITICAL UPHEAVEL, THE 2·4 SECURITY LAW UPHEAVAL IS HEPPENED.
THAT TIME, MEMBERS OF NATIONAL ASSEMBLY, AGAINST THE NATIONAL SECURITY LAW, TO BE DETAINED BY FORCE. AND THE N.S.L. IS TO BE PASSED BY LIBERTY PARTY, ONLY THE SOLE POWER.
NOW TO STUDY THE 2·4 S.L.P.U., WE WILL BE MORE EASIER TO APPROCH THE ANTI-COMMUNISM SYSTEM OF LEE GOVERNMENT & THE MUTUAL RELATION OF THE N.S.L., WHAT IS CALLED. AS PHYSICAL POWER. AND LEE'S POWER.
THE 2·4 S.L.P.U. IS OCCURRED BY LEE'S GOVERNMENT. LEE'S GOVERNMENT WANT TO PROLONG THEIR REGIME, SO THEY DROVE THE IRREGULAR AMENDMENT OF N.S.L.
AT THAT TIME, LEE'S GOVERNMENT MET SERIOUS PROBLEMS AT HIS POLITICAL BASIS. A DECAY OF THE UNIFICATION THEORY OF MARCHING TO THE NORTH BY MILITARY FORCE AND THE MOOD OF PEACEFUL UNIFICATION IS SERIOUS CRISIS TO THE ANTI-COMMUNISM SYSTEM. AND ALSO MET FIERCE CRITIC BY MASS MEDIA. AS THEIR PREVAILING CORRUPTION & FAILURE OF ECONOMIC POLICY.
IT CAST A SHADOW OVER THE FUTURE OF THEIR GRASPING POLITICAL POWER. SO THEY WANT TO ESCAPE FROM THIS SITUATION.
FINALLY, AS THE WAY TO SOLVE THESE PROBLEMS. UNDER THE NAME PREPARKING ABSOLUTE SECUITY FROM THE NORTH KOREA'S INCREASING OF THEAT AND TACTICS OF WICKEDNESS. THE GOVERNMENT OF N.S.L. TO SUPRESS THE PRESS & OPPOSITIONPARTY.
THE N.S.L., SUGGESTED FROM THE LEE'S GOVERNMENT, PURPOSE TO SUPRESS. SO IT MAY GIVE RISE TO A VIOLENT OPPOSITE.
BUT LEE'S GOVERNMENT, MARKING USE OF THE IDEOLOGY OF ANTI-COM & ANTI-N.KOR, TRY TO AMEND THE N.S.L.. THE POLITICAL SITUATION ARE VERY CONFUSED. IT CAUSED BY PROS AND CON OF THE AMENDMENT OF N.S.L..
FINALLY, LEE'S GOVERNMENT, MAKING USE OF PUBLIC POWER. ENFORCED AMENDMENT OF N.S.L. LEE'S GOVERNMENT. AS HIS UNDEMOCRACTIC BEHAVIAL OF 2·4 S.L.P.U., GET TO BE THE TARGET OF CRITICISM FROM FROM THE INSIDE AND OUTSIDE. BUT WITH THIS OPPORTUNITY, LEE'S GOVERNMENT ACCELERATE THE REINFORCEMENT OF ANTI-COM ANTI-N KOR IDEOLOGY. AND REINFORCE HIS POWER.
STRENGTHENING N.S.L. SYSTEM ARE TO SUPRESS THE PEACEFUL UNIFICATION GROUP. AND TO CONTROL THE PRESS OPPOSING TO THE GOVERNMENT. EXCESSIVE ANTI-CON OF LEE GOVERNMENT ARE ENDOWED WITH LEGITIMACY THROUGH THE N.S.L.
2·4 S.L.P.U. AFTER THAT TIME, LEE SUCCESS TO MAINTAINED HIS POWER BY REMOVING JO. BONG-AM. LEE'S POLITICAL RIVAL, AND HOLDING THE PRESS. BUT EXCESSIVE ANTI-COM OF LEE GOVERNMENT ARE TO BE THE REASON THAT LOOSING THE CONSENSUS AND PERSUATION. AS IT'S NARROW-MIND, AND DESTROYING HIMSELF. FINALLY IT INFLUENCE TO 'THE APRIL REVOUTION', AS THE ONE OF FACTORS OF POTENTIAL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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