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미행정부의 북핵정책에 있어 변화와 연속성 - 북미관계의 딜레마 - = Change and Continuity in U. S Adminstration’s Policies toward North Korea’s Nuclear Problem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83-226(44쪽)
KCI 피인용횟수
7
제공처
This paper examines the chang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SA as well as the American administration's North Korean policy to solve the nuclear issue. Recently, North Korea has tried to establish its status as a nuclear power through a third nuclear test. After 1993 when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emerged, neighboring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endeavored to solve the problem with negotiations and sanctions. However, the only development in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is the fact that the regime has built up its nuclear capacity with three nuclear experiments and missile launches. That means that diverse efforts of over 20 years to resolve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have been ineffective. Then, what is the real intention of North Korea to develop nuclear weapons? North Korea is making efforts to find out a key to maintain its regime. After the cold war, North Korea faced critical situations both at home and abroad. A domestic crisis in economy and an external 'siege situation' threatened its regime. The nuclear development of North Korea is involved in its survival as a state. As Pyeongyang's efforts to keep up its regime collide with the global strategy of the USA to proliferate freedom and democracy, a better relationship with the United States is a pivotal factor for North Korea. That is, North Korean regime maintenance is entangled with its nuclear weapon development and a better relationship with the US. The most ideal answer to the North Korean nuclear development is a diplomatic normalization of North Korea and the USA on the basis of Pyeongyang's abandonment of nuclear weapons. For this purpose, a restoration of trust between North Korean and the United States should be established first and then, regional states concerned should trust each other.
더보기본 논문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한 미행정부의 대북정책과 북미관계의 변화를 다루고 있다. 최근 북한은 제3차 핵실험을 통해 핵무기 보유를 기정사실로 하려 한다. 북한 핵문제가 불거진 1993년 이후, 미국을 위시한 주변 국가들은 협상과 제재를 통해 핵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였다. 그러나 그 동안 북핵 문제에 있어 진척된 것은 세 차례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북한 핵능력이 더욱 증강되었다는 사실이다. 20여 년 동안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아무런 실효성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러면 북한의 진정한 핵무기 개발 의도는 무엇인가. 북한은 체제생존의 열쇠를 핵무기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 탈냉전 이후 북한은 대내외적인 위기상황에 직면하였다. 내부적 경제위기와 대외적 ‘피포위 상황’은 북한 체제를 위협하고 있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체제생존과 결부되어 있다. 북한의 체제유지는 미국의 세계전략 - 자유와 민주주의 확산 - 과 연계되어, 미국과의 관계개선이 중요한 관건이다. 그러나 북한의 체제유지는 핵무기 개발과 미국과의 관계개선이라는 양립할 수 없는 조건에서 시작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 핵개발과 관련 가장 이상적인 해결책은 핵포기를 전제로 한 북미관계 정상화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북미 간 신뢰회복을 위한 노력들이 선행되어야 하며, 더 나아가 지역 관련국 상호간의 신뢰회복이 되어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북핵문제의 해결은 이해 당사국들 간의 상호 신뢰회복이 가장 관건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신뢰회복의 전제조건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협상을 하겠다는 의지와 일관된 목표(핵폐기)에 대한 공감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미국은 북한의 행동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일정한 레드라인을 표명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보상과 제재를 주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해야 한다. 또한 북한은 핵을 포기해야 체제생존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8-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75 | 1.75 | 1.4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2 | 1.05 | 1.054 | 0.53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