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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특허의 형태에 따른 침해 연구 = Study of infringement classified by the type of software pa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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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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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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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160(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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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는 기본적으로 저작권법의 테두리에서 보호되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다수의 국가는 많은 논의를 거쳐 소프트웨어를 특허로도 보호하고 있다. 소프트웨어가 특허의 대상이 되기 위한 구체적 요건은 국가별로 다소의 차이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드웨어와의 연계를 요구하고있으며, 우리나라 특허실무도 이러한 국제적 추세에 부응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소프트웨어의 특허적격 인정과 그에 대한 특허침해 여부는 다른 국면의 문제로서, 소프트웨어가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궁극적으로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어려우므로 우리 특허법의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할 것이다.
우선, 소프트웨어가 개인용 전자기기와 연계된 형태의 물건발명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제공자의 인터넷 전송을 제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구성요소완비의 법칙에 따라 직접침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존재하고, 이에 다양한 방안이 제시될 수 있지만, 그러한 법칙으로부터 상대적으로자유로운 간접침해로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하지만, 현행 우리 특허법은 간접침해의 요건으로 전용성 및 물건성을 요구하기 때문에궁극적으로는 이에 의한 규율도 곤란하다. 이에 간접침해의 적용 범위를주변국의 수준으로 확대하는 개정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며, 최근 휴대용전자기기가 널리 보급되고 사용자 중심적인 소프트웨어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이에 관한 개정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소프트웨어가 개인용 전자기기와 연계된 형태의 방법발명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에도 실효적 보호에 어려움이 있다. 우리 법상 방법특허의 효력범위는 그 발명을 사용하는 행위에만 미치지만, 위 경우 사용의 주체는 제공자가 아닌 일반 사용자 개인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러한개인의 사용은 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소프트웨어 방법특허의 실효적 보호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사용 이전의 단계로서 제공자의 행위 즉, 인터넷 제공을 규율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2018년에 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를 방법발명의 실시범위로 추가하는 특허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이다.
이를 통하여 제공자가 소프트웨어를 업로드하는 행위를 소프트웨어 방법발명의 실시행위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그와 준별되는 또 다른 침해요건인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여야 한다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고, 위 개정안만으로 궁극적으로 방법특허의침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의문이 있다. 제공자의 전송행위가 비연속적이고 필연적이지도 않은 개인의 전자기기까지 포함한 실시로 해석되기 곤란하고, 결국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전부를 실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방법특허의 경우도 물건특허와 궤를 같이하여 구성요소완비의 법칙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간접침해의법리를 통한 보호가 필요하다. 나아가, 소프트웨어 방법발명에 대해서만개정을 시도하는 것은 균형상 적절하지 않아 그 의미가 반감될 수 있다.
이에 간접침해에 관한 규정을 포괄적으로 개정하여 물건특허와 함께일관되게 규율될 수 있도록, 발명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간접침해의 대상을 “중요한 구성요소와 관련된 수단”으로 확대함으로써 전용성 및 물건성을 완화...
Software is basically protected in the framework of copyright law, but most countries including Korea have protected the software with patents after much discussion. Although the requirements for patent-eligibility of software in each country are somewhat different, ultimately they require linkage with hardware, and Korean patent practice is also similar. However, the patent-eligibility of software and its patent infringement are other issues, and even if the software can be the subject of patents, it is difficult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related industries unless the actual protection is provided. So the change is needed in patent law.
First of all, if the software is patented for a product invention in the form of a personal electronic device, it is necessary to restrict the provider's internet transmission. However, it is difficult to recognize direct infringement according to All Element Rule, and various methods can be suggested. However, it would be desirable to regulate as indirect infringement relatively free from such law. However, the current Korean patent law requires to be used only to patented invention and to be a product as a requirement for indirect infringement, which ultimately makes it difficult to discipline it. In this regard, the revision to expand the scope of indirect infringement to the level of neighboring countries is required. Also, the importance of the revision on the related matters needs to be emphasized even more because of the widespread use of portable electronic devices and the increase of user-oriented software.
Next, there is difficulty in effective protection even if the software is patented for a method invention in a form associated with a personal electronic device. The legal scope of our method patents extends only to the act of using the invention, but in this case, the subject of use may be a general user, not a provider, and the use of such a person is not intended for business purposes. In order to effectively protect the software method patents, it is necessary to regulate the provider's behavior, that is, the provision of the internet, as a step before the individual's use. In this regard, an amendment to the patent law was proposed in 2018 that adds to the scope of the invention the method of subscribing to the use of the method. Through this, it can be said that the provider uploads the software as an implementation of the software method invention. However, it still remains the protection scope of the patent invention, another infringement requirement.
Ultimately, it is difficult to recognize the infringement of method patents only by the above amendments because it is difficult to interpret the provider's transmission behavior as including the electronic device of the individual who is not continuous and inevitable, and in the end, it is difficult to see that all the components of the patent invention have been implemented. Therefore, in the case of software method patents, protection is required through the law of indirect infringement, which is relatively free from the law of component completion, in the same way as the patent of a product.
Furthermore, attempting to revise only the software method invention is not well balanced.
Therefore, the revision to expand the scope of indirect infringement to “means related to important components” without distinguishing the types of inventions is required in order to be able to be consistently infringement in 1974, it has reached the present time for more than 40 years without responding to environmental changes in technology development or implementation. In order to achieve the ultimate goal of industrial development, patent law require the effective protection of inventions, and in the process, patent law will need to meet new technologies and environments. This will help us to keep pace with international trends in Europe,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s well as our goal of dreaming of a software powerhous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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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5-0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OKMIN LAW REVIEW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 | 0.6 | 0.7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 | 0.75 | 0.97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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