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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국방조달(RDP) 협정이 방위산업 교역의 시장구조와 경쟁력에 미치는 구조적 효과: 28개 체결국 비교연구 = The Structural Effects of Reciprocal Defense Procurement (RDP) Agreements on Market Structure and Competitiveness in the Defense Industry: A Comparative Study of 28 Signatory Countries
저자
위진우 (한국국방연구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69-207(39쪽)
제공처
본 연구는 한·미 상호국방조달(RDP: Reciprocal Defense Procurement) 협정 체결이 방산 교역의 단순한 규모 확대를 넘어 시장구조와 경쟁력 변화로 이어지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미국과 RDP 협정을 체결한 28개국을 대상으로 협정 전·후 수출입 변화를 비교하고, 시장집중도·경쟁력 지표와 변이할당분석을 결합한 통합 분석틀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대미 교역과 미국시장 집중도는 전반적으로 증가했으나 경쟁력 개선 효과는 국가별로 상이하게 나타났으며, 일부 국가에서만 순수 경쟁력 강화가 확인되었다. 이는 RDP 협정이 자동적인 성과를 보장하는 제도가 아니라, 공급망 참여와 산업 역량 축적이 병행될 때 효과가 나타나는 ‘조건부 기회’임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협정 이후 실행 메커니즘 설계, 통합적 조달 전략, 동맹 기반 공급망 연계, 대미 의존도 관리 등 전략적 고려사항에 대한 경험적 근거와 정책적 함의를 제공한다.
더보기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s whether the conclusion of a Korea–U.S. Reciprocal Defense Procurement (RDP) Agreement leads not only to a simple expansion in defense trade volume but also to structural changes in market concentration and industrial competitiveness. Focusing on 28 countries that have concluded RDP agreements with the United States, the study compares pre- and post-agreement export and import patterns and applies an integrated analytical framework combining market concentration indicators, competitiveness measures, and shift–share analysis.
The findings show that while defense trade with the United States and dependence on the U.S. market generally increased, improvements in competitiveness varied substantially across countries, with only a limited number achieving genuine gains in competitive performance. These results suggest that RDP agreements do not automatically guarantee positive outcomes; rather, they function as a conditional opportunity, whereby benefits materialize only when participation in supply chains and the accumulation of domestic industrial capabilities accompany institutional arrangements.
By providing empirical evidence on post-agreement structural effects, this study offers strategic and policy implications for designing implementation mechanisms, establishing integrated procurement strategies, strengthening alliance-based supply chain linkages, and managing dependence on th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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