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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의 활성화 수준과 산업안전 = The Activeness of Labor-Management Consultation Council and Occupational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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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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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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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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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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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노동조합의 두 얼굴 중 집단적 목소리가 산업재해를 줄이고 있다는 노용진‧노세리(2025)의 연속선상에서 노사협의회의 활성화 정도가 산업재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우리는 비노조 근로자대표의 집단적 목소리에 관한 Kaufman & Levine(2000)의 이론적 논의를 확대 적용하면서 노사협의회의 명실상부한 존재와 실질적 운영, 집단적 목소리 기능, 임금‧단체교섭권 부여 등으로 측정된 활성화 수준이 산업재해를 줄일 것이라는 가설들과 쟁의권 부여의 산업재해 영향에 관한 탐색적 과제를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회귀모형은 패널데이터 고정효과 모형이고, 종속변수는 산업재해율이었으며, 본 연구의 사용 데이터는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 6-9차 웨이브(2015-2021년)이었다. 실증분석 결과, 노사협의회의 집단적 목소리 기능의 수행 정도와 임금‧단체교섭권 부여 등은 산업재해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노사협의회의 명실상부한 존재도 양측검증으로 α=0.10 수준에서 약하게나마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노사협의회의 실질적 운영은 산업재해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않고 있으며, 노사협의회에 쟁의권 부여는 산업재해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들을 요약‧정리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더보기This study conducts an empirical study on whether activeness of labor-management consultation council(LMCC) reduces occupational injury and illness (OII), as an extension of Nho‧No(2025). Applying Kaufman & Levine(2000)’s theory on the collective voice of non-union employee representation, we draw the following hypotheses : a veritable entity, substantial operation, active collective voice, and granted collective bargaining right of LMCC will lower occupational injury and illness. We also explore how strike right granted to LMCC affects occupational injury and illness. To test the hypotheses, we apply panel data fixed effects models with the rate of occupational injury and illness as their dependent variable. We use the non-union manufacturing sample of the 6th-9th waves (2015-21) of Workplace Panel Survey collected by Korea Labor Institute.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the active collective voice, and the granted collective bargaining right of LMCC have a statistically negative effects on occupational injury and illness, and that its veritable entity has a weakly negative effect with the level of α=0.10(two-tailed), whereas the substantial operation of MLCC does not affect it significantly. The granted strike right has a statistically positive effect on occupational injury and illness. Finally we summarize and interpret the empirical results, and discuss their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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