ПРАВОВАЯ ЗАЩИТА ОБЪЕКТОВ ИНТЕЛЛЕКТУАЛЬНОЙ СОБСТВЕННОСТИ В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 ПРАВОВАЯ ЗАЩИТА ОБЪЕКТОВ ИНТЕЛЛЕКТУАЛЬНОЙ СОБСТВЕННОСТИ В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국문 초록 (Abstract)

우즈베키스탄 민주공화국의 헌법은 지식재산권 보호의 효과적인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한 기본적 근본으로 사려될 수 있다. 특히, 아래의 헌법 조항은 지식재산권 보호의 효과적인 시스템을 위한 기본적인 요소를 담고 있는 법이다. - 23조 외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과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자유와 권리 보장, 36조 자산권리에 관한 명시, 42조 과학 및 기술적 창조물에 대한 자유에 관한 명시, 44조 법률적 권리와 자유 보호에 관한 명시, 그리고 53조 자산에 관한 불가침의 보장이다. 또한, 법률 구상권과 창작물에 관한 사용에 대한 관계, 실용신안, 산업 디자인, 상표, 유전자 조작물의 선택 및 정보기술 장비들은 국제법, 조약, 상법으로 규제되고 이는 140개의 세부 규제로써 나타내어지며 Intellectual Property에 기재되어있다. 우즈베키스탄 민주공화국의 지식재산권 기관(Agency on Intellectual Property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은 지식재산권 구상(objects: 求償)에 대한 법률적 보호와 언설(言說)과 관련한 통합법률에 따른 실체법 구현 하고 단체의 행동 감독권과 운영권 특수 권한에 따르는 공통기반 설립에 관한 실체법이다. 우즈베키스탄 민주공화국의 각료 내각에 대해 해명 의무를 지닌다. 과독점방지 및 공정경쟁 국정 위원회를 독점 방지 주체로 정하고 일반재시장에서의 올바른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한 경제 주체들의 경쟁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규약, 제약을 설정하고 독선을 방지하며 관련 법률의 감독을 하는 관리 기구를 설치한다. 현행법에 따라 소비자 국정위원회를 설치한다. 이는, 관습법과 이의 구현에 일부분이어야 하며 권리 보호와 우즈베키스탄과 외국의 문화재 거래, 인신매매, 멸종위기종 거래와 같은 불법적인 행위를 방지 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법률의 기본적인 목적이 되어야 한다. 본국 정무 규정은 우즈베키스탄 민주공화국의 일반 정책은 외국인과,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민주공화국의 동포에게 같은 처우를 권고한다. 창작물, 실용신안 그리고 산업디자인(42조), 상표권과 서비스마크(33조), 양식(養殖)물(2조), 컴퓨터 프로그램과 데이터 베이스(9조)에 관한 민법상의 처우에 따른 특별 규정(7조)이다. 그 다음으로는, 1991년 12월 25일, 우즈베키스탄은 WIPO에 가입하였으며 아래와 같은 조약에 가입함과 동시에 지식재산권 보호에 따르는 국제법 시스템을 제정하였으며, 가입된 조약 등은 다음과 같이 국제 상표등록에 관련한 마드리드 조약(1991년 12월 25일 제정), WIPIO 설립에 관한 컨벤선(1993년 08월 18일 제정), 특허 기업 조약(PCT) (1993년 08월 18일 제정), 산업 자본 보호에 관한 파리 컨벤션(1995년 12월 25일 제정), 개체다양성 관련 컨벤션(1995년 12월 17일 제정), 상표권 관련 조약(1998년 09월 4일 제정), OSCE의 에너지 헌장 조약 (1998년 04월 16일 제정)이 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은 아래와 같은 CIS(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역내 협약을 맺은 주체이다. CIS 역내 협약 주제로서, 다음과 같이 산업 자본 보호 계량과 역내 관련 협의회 형성, 지식재산권 침해 방지에 관한 협약, 역내 간 기밀 안전 보장에 따른 상호 협의, 창작물에 관한 법률적 보호, 상표권과 원산지 표기의 불법 표기 방지를 위한 계량법을 맺은 협약이 주체이다 우즈베키스탄은 8개 국가 (아제르바이잔, 중국, 그루지아, 카자흐스탄, 키르키즈스탄, 러시아 연방, 터키, 우크라이나)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다자간 협약을 체결하였다. 현재 우즈베키스탄은 거의 대부분의 지식재산권을 인정하고 보호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지식재산권법에서 보호기간은 첫째, 저작권의 경우, 문학, 과학, 음악 그리고 다른 기술의 작성자의 수명과 죽음 후 50년간 그 권리가 보장된다. 공동 저작물일 경우 50년 연한은 마지막으로 죽은 작성자의 죽음으로부터 계산된다. 저작 인접 천의 보호기간은 최초의 공연으로부터 50년으로 한다. 둘째, 산업재산권은 창작물에 관한 특허인 경우, 실체적 심사로부터 년 동안 20 특허가 보장된다. 일시적 특허인 경우, 예비 심사일을 기준으로 5년간 보장된다. 이는 임시 특허 대상이 특허로써 변경 될때 변경 가능하다. 산업 디자인에 대한 특허인 경우 10년간 보장되며, 갱신가능하나, 갱신은 하나만 가능하고, 그 갱신된 보호기간은 5년이다. 따라서 산업디자인에 대한 최대 15년이다. 산업 디자인에 대한 일시적 특허인 경우 임시 심사를 기준으로5년간 보장된다. 이는 임시 산업디자인이 정식 산업 디자인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 가능 하다. 실용신안의 특허인 경우 심사를 기준으로 5년간 보장되며 갱신가능하나, 갱신은 하나만 가능하고, 그 갱신된 보호기간은 3년이다. 따라서 실용신안 에 대한 최대 8년이다. 상표권 허가 - 10년간 유효하며 유효기간 만료마다 10년간 연장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