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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공론정치의 이상과 현실(2): 당쟁발생기 율곡 이이의 공론정치론을 중심으로 = The Political Ideal and Reality of Public Opinion (公論) in Chosun Dynasty(2): Yulkok Yi (栗谷 李珥)’s Political Ideal and its Frustration on Public Opi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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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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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examines the politics of Kongron(公論, public opinion), which was the political ideal of Sarim(士林) in the early Chosun dynasty. Specifically, it treats how Yi’s hope for the Kongron politics was frustrated in the first Bungdang(朋黨) politics. The political theory on Kongron differentiated the man of virtue from the man of evil and expected to overcome the power politics through the Sarim politics, because the Sarim was the only agent of Kongron. In the reign of King Seonjo(宣 祖, 1567-1608), Sarim seized political power for the first time. Then, Yi anticipated the realization of Kongron politics. But, Bungdang appeared and Tangron(黨論) overwhelmed Kongron. Yi tried to harmonize the East(東人) and the West party(西 人). However, the East expanded the attack against the West and opposed Yi’s state reform. So, Yi and the East virtually plunged into a war. As a result, the Kongron politics faced a fundamental crisis from the first stage.
더보기본고는 조선전기 사림의 정치적 이상인 공론정치를 붕당정치라는 구체적 정치 현실 속에서 검토하려는 것이다. 특히 당쟁발생기인 선조대에 이이의 공론정치론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좌절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공론정치론은 정치적 주체를 ‘군자-소인’으로 양분하고, 군자인 사림이 공론의 주체가 되어 소인에 의한권신정치를 극복하고자 한다. 사림이 집권한 선조대에 이이는 공론정치의 이상이실현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동서 붕당이 시작되자 ‘당론’이 ‘공론’을 압도했다. 이에 이이는 동서를 화합시키고자 양시양비론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동인의 불만을 야기해 오히려 당쟁을 격화시켰다. 그래서 이이는 화해를 전제로 동인의 요구에 따라 심의겸을 탄핵했다. 그러나 동인이 서인에 대한 공격을 확대하자, 이이는 붕당과 당쟁을 공식화하고 사이비 사림의 숙청을 주장했다. 이에 분노한동인은 이이의 국정개혁안을 저지했다. 이로써 공론정치의 이상은 중대한 위기에직면했다. 공론정치론의 역설은 천리에 기초한 공론관을 시비론으로 경직되게 이해할 때 정치의 관념화와 비타협성을 초래한다는 점이다. 1583년 ‘이탕개의 난’은그 실례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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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21-01-20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사회과학연구원 한국정치연구소 -> 한국정치연구소영문명 : The Institute of Korean Political Studies Center for Social Sciences -> The Institute for Political Studies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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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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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7 | 0.97 | 1.0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8 | 1.481 | 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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