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의 방위력증강체계 개선방안 = A Plan for Improving the ROK Army`s Defense Power Buildup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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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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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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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67-84(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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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한국군의 방위력증강체계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식별하고, 이를 개선하는데 필요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결과 2006년 방위사업청 창설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방위력증강체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소요, 획득, 운영유지의 연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업무수행과정에서 많은 비효율적인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째, 국방부 산하에 각 군의 소요기획 담당인력(방위사업청 획득인력 포함)들에 대한 교육·훈련을 위한 ‘국방획득대학’ 설립이 필요하다. 둘째, 합참차원의 ``합동분석능력``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전문인력 및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무기체계및 장비의 소요제기부터 폐기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통제 및 관리할수 있는 기관, 가칭 ‘전수명주기담당관실‘을 국방부에 설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획득과 운영유지 업무의 통합, 혹은 조직통합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다섯째, 방위사업청의 IPT 인력을 각 분야별 전문가들로 재구성하고, 또 그것에 사용자와 계약자가 팀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하는 제도적 장치를 구축해야 한다. 여섯째, 국내 연구개발 사업추진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한 준거의 틀로 기술준비태세(TRLs)뿐만 아니라, ‘체계준비태세’(SRLs)도 개발,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런 방안들은 방위력증강체계를 둘러싼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는데 있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problems emanated from the implementation process of the current Defense Power Buildup System (DPBS) of the ROK Army, and to suggest better alternatives. Research Findings shows that inefficiency problems are occurring more often in the course of normal work duties due to the lack of a linking system among Requirement, Acquisition, and Logistics. To ameliorate these, it is necessary first, to establish the ``Defense Acquisition University`` under the umbrella of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for educating and training each armed forces`s requirement personnels; second, support professionals and budgets for enhancing Joint Analysis Capability(JAC)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third, to establish Department of Total Life Cycle System Management(TLCSM) in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that control and manage the whole process from the Requirements to Disposals of the weapons systems; fourth, to promote work duties or organizational integration between acquisition and logistics in the mid-and long-term basis; fifth, to build up institutional apparatus to reconstruct IPT personnels to specialists in their respective fields; sixth, to develop and apply not only TRLs but SRLs with the framework of ensuring justification for R&D drive. It will be helpful for the ROK Army to enhanc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ver the Defense Power Improv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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