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탐정제도의 정립 방안 연구
저자
발행사항
부산 : 부산외국어대학교 일반대학원, 2023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부산외국어대학교 일반대학원 : 법학과 2023. 2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KDC
360 판사항(5)
발행국(도시)
부산
기타서명
A Study on the measures to establish a Korean private detective system
형태사항
v, 164 p. ; 26 cm
일반주기명
부산외국어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지도교수: 정의롬
참고문헌 수록.
UCI식별코드
I804:21022-200000661487
소장기관
오늘날 현대사회는 국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됨으로서, 다양한 민원과 신종 범죄에 대한 안전에 대한 욕구 커져, 스스로의 부담으로 고품격 정보서비스 받으려는 사회적 욕구가 증대하고 있다.
치안에 대한 민관 혼합시대를 맞이하여 공권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의 권익 보호와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한 탐정업의 직업화와 법제화의 필요성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대세인 것만은 부정할 수 없다.
그와 함께, 탐정법 제정에 걸림돌이었던 「신용정보법」의 개정과 헌재판결·경찰청의 행정해석 등 법제 환경의 변화, 그리고 시장원리를 바탕으로 한 탐정 산업의 수요 발생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하겠다.
하지만, 지난 17대 국회부터 현재까지 20여 년간 탐정법의 제정은 기본권침해 우려, 인접 직역과의 업무 중첩, 관리·감독권에 대한 주무 부처 간의 갈등 등으로 표류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탐정업은 자구사상을 바탕으로 시민의 자발적 참여형 민간경비의 형태로 태동하고 발전한 서구의 탐정과는 다르게, 일제 강점기부터 대부업과 흥신소의 채권추심 수단으로 출발하여 오늘에 이르렀다고 보아도 지나친 표현이 아니다.
이로 인한 민원 해결의 왜곡된 방법으로 남용되어온 탐정의 정체성은 국민들에게 부정적 인식을 심어 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결과적으로 한국형 탐정제도 정립의 과제는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다음의 과제를 극복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첫째, 탐정 관련 기관·협회· 학계·종사자들의 탐정제도 도입에 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탐정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입장에서 검토되어야 하고, 권한보다는 책임과 규제를 규율하는 방향으로 도입되어야 한다.
둘째, 탐정법 제정은 시장원리에 맡겨야 한다. 탐정법 제정과는 별개로 현재 탐정 시장은 빠른 속도로 수요와 공급이 형성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현상이 지속된다면 탐정업을 규율하는 법률은 제정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셋째, 업무 범위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점진적 도입을 하여야 한다.
국민의 기본권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상존하는 현 상황에서 유사 직역과의 상생 노력을 매진하며, 도입 초기에는 한계와 책임을 명확히 하는 범위에서 업무 범위를 확정함으로 탐정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고 난 후 점진적으로 업무 범위를 확대해 나아가는 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
넷째, 공인화된 국가자격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실추된 국민적 신뢰를 회복과 사생활 침해 우려, 분쟁 발생 시 책임소재, 역기능에 대한 관리 및 감독기관의 명확화를 위해서 탐정의 자격은 반드시 국가가 관리하는 공인화가 되어야 한다.
다섯째, 제도의 안착과 발전을 위한 탐정 관련 단체의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탐정 관련 단체는 강력한 자체 윤리 및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탐정의 역기능을 통제·규율하며, 의뢰인의 권익 보호와 피해 회복에 매진하는 순기능을 확대해 나아간다면, 국민들의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의 선행연구분석과 설문조사 결과 국민들 대다수가 탐정제도의 도입에 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한국만의 역사적, 사회적, 제도적 왜곡된 인식을 바로잡음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한다면 한국도 탐정 선진국처럼 국민의 신속한 권익 보호와 피해 구제를 통하여 새로운 정보서비스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이러한 국민적 신뢰를 발판으로 탐정제도의 도입의 주체인 정부 소관 부처, 탐정협회, 종사자들이 수요의 주체인 국민의 눈높이에서 접근한다면 한국형 탐정제도의 정립 방안은 반드시 마련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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