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際 海洋安保協力體系의 現況과 問題點, 그리고 發展方向에 관한 研究 - 소말리아 해적퇴치를 위한 국제협력 및 한국의 대응방향 중심 - =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International Maritime Security Cooperation System, and Its Development Direction - With a focus on international cooperations on counter-piracy activities and ROK’s counter-measures -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해양안보 개념을 정립하고, 해양안보 위협 요인들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 노력의 일환인 소말리아 대해적 활동에 대한 분석과 한국 청해부대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해양안보를 위협하는 요소로는 해적, 해상테러리즘, 해양환경 오염, 해양 범죄 활동 등이 있으며, 특히 최근엔 소말리아 해적 위협을 대두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긴밀한 협조와 공동의 노력이 아덴만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다. 국제사회는 현재 소말리아 해적퇴치를 위해 CTF-151, EU, NATO, 단독국가 등 군사적인 수단을 이용, 대해적 작전을 수행하고 있으며, 소말리아 해적 관련 연락그룹(CGPCS)의 창설 등 유엔을 중심으로 한 비군사적 해결의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이러한 소말리아 대해적 활동을 ‘죄수의 딜레마’ 게임이론을 적용, 이론적 해석을 한 결과 국제사회의 각 국가들은 처음엔 대해적 활동에 참가하지 않고 상대만이 참가하길 바라는 ‘무임승차자(free rider)’의 입장을 취하면서 참가를 주저했으나, 현장의 해적퇴치활동이 반복됨에 따라 참가할 때만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나온 만족도를 얻을 수 있음을 인식, 나중엔 더욱 적극적으로 참가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실제로 아덴만 현장의 해적퇴치에 참가하는 국가의 수는 시간외 경과와 함께 점점 증가하고 있다.
소말리아 대해적 작전을 살펴본 결과 대해적 작전세력 운용의 비효율성, 대해적 작전의 조직 통합을 위한 구심점의 부재, 대해적 작전세력의 부족, 아프리카에 대한 국가간 이해의 대립 등 다양한 제한점이 내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서 작전세력 운용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권고항로와 책임구역 분할 경비개념이 혼합된 새로운 세력 운용개념의 적응과 대해적 작전세력 간 협조의 강화를 위해 SHADE륜 공식적 협조기구로 발전시키고, Mercury 체계와 같은 지휘통제체계의 보완과 대해적 작전 참가세력의 확대를 위한 많은 국가들의 자율적 참여, 그리고 아프리카에 대한 국가간 이해의 대립을 완화하기 위한 CGPCS 주도의 문제해결이 필요한 실정이다.
한편 청해부대의 발전 방향으로서 해외 연합작전 지휘능력과 국가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이 아닌 지속적인 CTF-151 지휘관 임무 수행, 해외에서 작전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군수지원함의 적극 활용, 그리고 효율적이고 성공적 대해적 작전을 위한 현장의 교전수칙을 포함한 관련범령의 정비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한국해군은 소말리아 대해적 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한 · 미간의 명실상부한 ‘21세기 전략동맹’을 대내 · 외에 과시, 양국간의 결속력 강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범세계적 차원의 평화 · 번영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어 한국의 대외 신인도가 크게 향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아덴만의 대해적 작전인 국제해양안보작전(MSO)에 한국해군이 참여함에 따라 현장 해역에서의 작전지속능력을 보장하기 위해 현지에서의 군수지원체제 및 전진기지의 확보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