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에서 해양통제권 확보와 행사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Securing and Using of the Sea Control in Korean War

국문 초록 (Abstract)

전쟁의 역사는 한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고, 고귀한 인명이 희생되는 값비싼 대가가 지불되기 때문에 역사기술이나 연구에 있어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한국전쟁에 대한 연구와 서술도 그 예외가 아닐 것이다. 한국전쟁이 발생한지 60년이 되는 현재까지 한국전쟁에 관한 연구들이 방대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이 한국전쟁을 올바르게 인식하는데 충분한 지식을 제공했는가를 한번쯤 생각해 볼 때이다.
지금까지 한국전쟁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주로 지상작전 위주의 치열한 전투수행이었다는 것으로만 치우치게 됨으로 해서 편향된 군사사상을 가지게 하는 우려가 있다. 물론 한국전쟁이 지상작전 위주였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치열한 전쟁에서 한 발자국씩 전진을 하거나 후퇴할 때마다 해군력이 항상 뒷받침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필자는 이렇게 치열하게 싸웠던 한국전쟁에서 낙동강 교두보까지 밀린 유엔군이 전세를 역전시켜, 수도 서울을 탈환하고 압록강까지 밀고 올라간 상황과 중국의 참전으로 한국전쟁 개전 전의 전선으로 원위치되는 상황에서 해군력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가를 해양통제권 확보와 행사의 관점에서 분석해 보았다.
전시 해군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자국에게 필요한 해역에서 자국의 해양사용이 보장되고, 반면에 적의 해양사용이 거부되는 해양통제권율 확보하는 것이다. 이러한 해양통제권 확보가 전시 해군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해양통제권이 확보되면 우선 해상교통로를 통제함으로써 적에게는 경제적 압박을, 아군에게는 전쟁지속 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 다. 또한 적이 해상을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해 해양을 통한 아군에 대한 공격을 방지하고, 해양을 통하여 적의 지상목표를 공격할 수 있는 지상에 대한 해군력 투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지상전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양통제권 확보는 해상작전과 지상작전에 유리한 상황을 제공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전쟁목적 달성에 핵심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전쟁에 있어서 해양통제권 확보는 해전에서의 승리를 위한 해양력의 사용과 통제에 관한 것으로 우리가 원하는 해양을 사용하고, 필요시 적에게는 사용을 거부할 수 있는 행동의 자유를 가진 상태이다. 해양통제권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서는 해양강국이 주로 추구하는 ‘함대결전’과 ‘해상봉쇄’가 있으며, 열세한 해군이 주로 사용하는 ‘현존함대’가 있다. 또한 해양통제권을 행사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해양에서 지상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륙작전, 함포 지원 등의 ‘군사력 투사’와 전쟁지속 능력을 보장해 주는 전략물자 수송과 항로 확보를 위한 소해작전 둥의 ‘해상교통로 보호’가 있음을 알 수 있다.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한 후 유엔의 참전 결정에 따라 유엔 연함군의 병력과 탄약, 포, 탱크, 항공기와 보급물자를 탑재한 군함과 선박들이 세계 각지에서 한반도 해역에 집결하였다. 전쟁 초기 위기상황에서 해양통제권의 확보는 연합군에게 자유세계의 경제와 군사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기동성의 강점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해군력을 바탕으로 초기에 신속히 일본에 주둔하고 있던 병력은 한반도로 이동시킬 수 있었고, 후에는 미국 본토로부터 병력을 이동시킬 수 있었다. 또 해양통제권을 확보할 수 있는 강력한 해군력이 인천상륙작전을 통하여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였고, 연합군의 흥남 전개를 가능하게 하여 전쟁을 중지시키고 휴전을 성립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해양통제권의 완벽한 확보는 한국전쟁에 직 · 간접적으로 참전한 공산권이 해양을 사용할 수 없도록 거부함으로써 한반도에서 공산권의 군사력 중대를 억제할 수 있었다. 북한과 중국의 해상을 동한 군사력 전개를 차단함으로써 한반도를 적화하려는 그들의 시도를 저지할 수 있었다.
한국전쟁에서 해양통제권외 확보는 우리에게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의미있는 교훈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시하고 있지만 특히 한국 해군의 입장에서 얻게 되는 교훈을 두 가지만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해양통제권 확보를 위한 해상봉쇄 전략에 대한 중요성이다.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 한 반도에서의 전면전의 가능성은 많이 감소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전면전에서 가능한 함대간의 결전도 중요하지만 국지도발과 전면전에서도 구사할 수 있는 해상봉쇄 전략의 중요성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해상봉쇄 전략을 수행하기 위한 지침과 교리가 준비되어야 한다. 해상봉쇄 전략을 수행하는 데에는 적성 선박과 우군 선박의 식별, 적 함정과 적성 민간선박에 대한 조치, 우군 민간선박에 대한 운항 통제와 방호 문제 그리고 검문 · 검색 등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기 위한 해상봉쇄 전략에 판한 구체적인 지침과 교리가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북한의 기뢰전에 대응하기 위한 소해작전의 중요성이다. 한국전쟁에서의 기뢰전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 먼저 한국전쟁 3년 동안 대 기뢰전의 중요한 결과 중 하나는 정보전의 중요성이다. 기뢰부설 위치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있으면 소해구역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정확하고 신속한 집보는 기뢰전에서 빠뜨릴 수 없는 것이다. 또 하나는 한국전쟁에서 공산국가의 기뢰전 수행능력에 대한 새로운 평가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소련의 지원을 받은 북한군의 기뢰전은 연합국 해군에게 기뢰 연구개발과 적절한 대항책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아무리 작은 해군력을 가진 나라라도 수송수단과 간단한 장비만 있으면 그 나라의 항구와 해안을 따라 최소의 비용으로 현대 해군 세력을 간단하게 묶을 수 있는 기뢰를 부설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셋째, 지금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국의 전장환경에서 해양통제권의 확보는 전쟁 승패에 결정적인 요소임을 증명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전쟁 기간 중 유엔 해군과 한국 해군의 해양통제권 확보는 전혀 도전을 받지 않았던 까닭에 해양통제권에 대한 가치를 과소평가하거나 간과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것은 아이러니한 측면도 있다. 한반도에서 발생 가능한 미래 전쟁양상도 60년 전 발생했던 한국전쟁 양상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물론 전면전쟁의 가능성이 많이 감소되었지만 평화를 원한다면 평시에 전쟁을 대비해야 한다는 진리를 명심해야 한다.
북한은 한국전쟁 이후 해양통제권 확보를 방해하고, 해상교통로를 파괴할 수 있는 핵심전력인 수중전력을 꾸준히 발전시켜 왔다. 또한 여전히 기뢰의 전략적 가치를 이용하기 위한 전력과 전술을 발전시키는 등 한국전쟁에서의 쓰라린 경험을 바탕으로 해군력을 재건하였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전쟁에서도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해양통제권을 최우선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전략과 전력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