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會福祉制度의 部分別 發展 方案 : 길버트와 스펙트의 4대 영역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developmental solutions for current social welfare system : Based on the theory of Gilbert & Specht
저자
발행사항
서울 : 明知大學校 社會福祉大學院, 2003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명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 2003. 8
발행연도
2003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KDC
338.1 판사항(4)
DDC
361 판사항(20)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iv, 78p. : 삽도 ; 26cm
일반주기명
참고문헌: p. 75-78
소장기관
경제가 성장하고 국민들의 문화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개인별, 계층별, 집단별, 지역적 특성에 따라 풍요로운 삶에 대한 다양한 욕구가 여러 가지 형태로 표출되고 있으나 사회복지정책이나 제도는 급격한 사회적, 문화적 변화에 따른 국민들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아직도 미흡한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정책이나 사회적 제도는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또는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가? 하는 합의된 결정을 통하여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효율적으로 집행될 때에 정책이나 제도로서 제 구실을 하게 된다. 따라서 정책이나 제도는 그 국가의 예산이나 특수한 상황에 따라, 다른 정책들과의 연계성 또는 국민들의 특성이나 문화적 습관에 따라 그 성향을 달리 할 수 있으며 사회적 환경이나 경제적 변화에 따른 능동적인 대안이 검토되어야 하고 필요에 의해 수정, 보완되어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정책이나 제도에도 이런 시대적 요청에 예외일 수 없으며, 지금도 사회문제로 남아있는 연금이나 의료보험정책은 물론이고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정책, 열악한 복지시설에 대한 제도 개선방안 등 산적한 과제들에 대한 전문가들의 면밀한 검토와 연구를 통해 현실성 있게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많은 제도적 보완을 요하는 문제들 가운데서 본 연구 논문은 현실적으로 가장 시급한 사안이라고 생각되는 길버트와 스펙트의 이론에 근거한 4가지 차원에 대하여 집중적인 연구를 하였다.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아야 할 수혜자들의 선정과정이나 범위의 산출에서부터 어떤 서비스를 줄 것인가 하는 적절성의 문제, 사회복지서비스를 공급하는 주체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기업의 공급전담요원에서 직접적인 서비스 혜택을 받는 복지수혜자에 이르기까지의 전달과정의 효율성이나 형평성의 문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욕구를 충족하기에 충분한 예산확보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재원의 활용방안 등에 대한 제도적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현황 및 실태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보완되어야 하고 신설되어야 할 사항들을 서술하였다. 법률이나 정책 또는 국가, 사회적 제도에 대한 전문가가 아닌 개인(본 연구자)의 사고가 중요한 사회복지제도발전에 접근함에 있어 명확한 방향제시를 하기에 무리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이 길버트와 스펙트(N. Gilbert & H. Specht)의 저서, 「사회복지정책의 차원」(dimensions of social welfare policy)의 이론을 활용함으로써 사회복지전문가의 전문이론을 기초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As national economy becomes boosted up along with enhanced cultural level, a variety of desires for affluent life are expressed in diverse forms depending upon the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 class, group and region.
However, current social welfare policies or systems have many challenges insufficient to meet the national needs for welfare in accordance with rapid sociocultural change.
A social policy or system can function well, when it is effectively enforced in steady and consistent directions based on the agreed decision about what to do for the people or not.
Therefore, a policy or system may have its different characteristics depending upon national budget or special circumstances, or depending upon connection with other policies, national traits or even cultural custom. In compliance with social circumstances or economic change, it is required to examine proactive remedial policies, while modifying and complementing them according to public needs, so that they may be revised in the future-oriented direction to meet the historical demands.
Social welfare policies or systems as provided by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cannot be excluded from the historical requests.
It is favorable that a bunch of national challenges for better social welfare - pension or medical insurance policies as controversial in social dimensions, reasonable age policies to prepare for coming aged society, remedial solutions for poor welfare facilities and so forth - should be practically revised through in-depth review and investigations by experts specializing in each field of social welfare.
Out of these considerations that require much of institutional complementation, this study focused on 4 dimensions of social welfare policy based on the theory of S. Gilbert and H. Specht, which are considered the most critical policies in practice.
Furthermore, this study addressed the following major questions about current social welfare service:
1. Questions of fitness - Which services should be provided in the course of selecting the due beneficiary of social welfare services or determining its scope?
2, Questions of efficiency or equity - How much efficiently social welfare services are available based on the principle of equity throughout the course of delivery, which ranges from central or local government(the primary service provider) via private outsourced staffs specializing in social welfare service(secondary service provider) to due beneficiaries who can use welfare services at first hand?
3. Questions of current service and its actual conditions -
How can we assure the budget enough to meet the ever-increasing national needs for social welfare services and how can we use the financial resources available from local government and private industry? And for this sake, what should be complemented and newly devised so as to show systematic developmental directions.
Of course, it is pointed out that a unformulated personal view about laws, policies or nation/social systems as presented in this study may be somewhat unreasonable to show clear directions for approaching the development of essential social welfare systems.
Basically, this study is based on some technical theories of experts in social welfare, such as theories of the "Dimensions of Social Welfare Policy"
(S . Gilbert & H. Specht).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