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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각조직재편과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 취득에 따르는 법적 쟁점 = The legal issues pertinent to Triangular Reorganization and subsidiary company`s acquisition of parent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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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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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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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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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347(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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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15년 상법개정으로 삼각조직재편제도가 전면적으로 도입됨에 따라 삼각조직재편제도의 개관을 각 제도의 상호비교를 통하여 논의하고, 운영과정에서의 법적인 쟁점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삼각조직재편제도의 의의는 이미 수많은 선행연구에서 밝힌 바 있으나, 2016년 상법 시행으로 삼각합병, 삼각분할합병, 삼각주식교환 등이 시행되고 있는바 신규로 도입된 삼각합병과 기존의 합병 및 주식교환 간의 차이나 정합성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이 필요하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조직재편의 수단으로 영업양수도, 합병, 주식교환, 삼각형태의 합병이나 주식교환 등 수많은 제도를 고려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각 제도의 이점과 실익을 정확히 분류하고 구별하여 두는 것이 실천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운영과정상에서의 법적인 쟁점을 논함에 있어서는 논의를 특정 주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삼각조직재편으로 분류될 수 있는 거래과정에서 도출되는 법적 문제는 세법, 자본시장법 등 매우 넓은 법분야에 걸쳐 있다. 삼각조직재편제도와 연관되는 법적 쟁점을 모두 논의한다면 더 없이 좋겠으나, 본 글에서는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 취득 부분에 집중하고자 한다. 삼각조직재편에서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 취득은 기존의 상호주 보유와 모순되는 것으로서 우리 상법이 이를 위하여 허용하는 예외규정을 두었으나, 구체적인 운영에서는 취득방법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논의가 제기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글은 모회사 주식의 취득과 보유 그리고 처분에 관하여 각 제기될 수 있는 논점을 중심으로 정리 및 논의하여 보고자 한다.
더보기The revision of commercial law in 2015 resulted in categorical introduction of triangular reorganization. This document intends to discuss the overview of triangular reorganization through the method of inter-comparison and to study pertinent legal issues in the operation process. The significance of triangular reorganizations has already been discussed in numerous previous researches. However, in-depth consideration regarding both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between newly introduced triangular merger and the previous merger as well as stock exchange is needed as the enforcement of commercial law in 2016 has resulted in the implementation of triangular merger, triangular split merger, and triangular share exchange. The businesses from now on are able to consider a number of other options including transfer of business, merger, stock exchange, triangular merger or stock exchange, and thus it is crucial for them to thoroughly distinguish the benefits of each system. In regards to the legal issues in operation process, it is essential to focus on a specific subject in our discussion. Legal issues related to the triangular reorganization cover a variety of legal fields including the tax law and financial investment service & capital market act. Discussing all the legal issues pertinent to triangular reorganizations would be ideal ; however, we will put our focal point on the subsidiary company`s acquisition of its parent company`s stock in this document. As the acquisition in the context of triangular reorganization contradicts the preexisting ownership of mutually-owned-shares, our commercial law stipulates an exception for this case. However, controversies have arisen in practice during the operation, for instance in regards to the acquisition methods, and thus this document will target and analyze possible discussions relevant to share acquisition, possession, and disposition of parent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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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7 | 0.77 | 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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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 0.65 | 0.772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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