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의 의미와 쟁점 : 정당 공천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6.2 지방선거는 한나라당이 압승할 것이라는 그간의 예상과 달리 한나라당 참패, 민주당 승리, 민주노동당과 무소속의 약진이라는 결과로 나타났다. 이 글에서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공천 제도와 공천 실태의 문제점을 간략히 지적하고 이번 선거 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쟁점들을 중심으로 공천 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6.2 지방선거 실시 이전 논란이 되었던 공천 관련 쟁점은 크게 다음 네 가지였다. 첫째, 정당공천제 폐지이다. 그러나 정당은 유권자들이 후보를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이며, 정당공천이 폐지되더라도 ‘내천’ 등의 형태로 공천 비리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당공천제의 폐지보다는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공천배심원제의 도입으로 한나라당은 국민공천배심원제를, 민주당은 시민공천배심원제를 통해 공천개혁을 표방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국민공천배심원제는 실제 공천 과정에서 별다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형식적인 기구로 전락했다. 민주당의 경우 새로운 공천방식의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으나 극히 일부 지역에서만 실시되었고, 전문 배심원의 참여의 인해 지역 민심이 왜곡될 수 있으며, 시행 방식이나 실시 지역 선정 등에서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지역구 선거에서 최초로 여성할당제가 시행됨으로써 지방의회에서 여성 후보자와 여성 당선자 모두 증가하였다. 다만 여성할당제 도입과 관련하여 남성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역차별로서 위헌 논란이 있고 현실적으로 여성 후보의 공천이 어렵다는 점 등은 추후 보완이 필요하다. 끝으로 야당과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선거연대는 또 하나의 쟁점이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result of the local election in 2010 has several characteristics that was very different from the previous local elections. Most politicians and specialists expected that the Grand National Party would win at the most elections but the Grand National Party lost lots of seats. On the contrary the candidates of Democratic Party and Democratic Labour Party had won more than any other local elections. In this paper, I tried to explain the election result and the issues about nomination system which were discussed during election period. In 2010 local election, there are 4 issues about nomination system. First, the candidates selection by political parties. Local politicians and some political scientists suggest to repeal of the nomination system by political parties because of the dependency of the local politics to central politics and the corruption structure. Second, the introduction of jury system in the nomination process. The Grand National Party and the Democratic Party elected some candidates by this process. Third, the female allocation in a district election and the rise of the female elected. Fourth, the coalition of political parties or candidates. The rainbow coalition in Pucheon was one of the successful examples.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 Ⅱ. 6.2 지방선거 결과와 정당공천
• Ⅲ. 공천 관련 이슈와 시사점
• Ⅳ. 결론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 1 김진하, "지방선거의 역사적 의미와 6.2지방선거 분석 : 서울시장 선거사례 분석" 한국정당학회 9 (9): 5-32, 2010
•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대선거정보시스템"
• 3 신용자, "주요 선진국의 여성정책과 남녀평등법 제도" 노문사 2000
• 4 강기갑, "좌담-6.2 동시지방선거 민주진보연대의 성과와 과제" 민주정책연구원 (창간) : 2011
• 5 손혜현, "제도가 여성의 정치대표성 확대에 미치는 영향: 아르헨티나 여성할당제 법을 중심으로" 한국국제정치학회 49 (49): 353-374, 2009
• 6 이현우, "제5회 지방선거의 주요 이슈와 유권자 평가" 1 (1): 2011
• 7 김민정, "빠리테법과 프랑스 지방정치의 변화" (4월) : 2006
• 8 이정진, "6.2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과 관련 쟁점들" 한국정당학회 2010
• 9 김용복, "2010년 제5회 동시 지방선거 결과의 평가와 전망" 한국지방정치학회․KSOI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