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기업소득환류세제 도입에 따른 배당․투자․임금증가에 관한 연구 = The Study on Effect of Introducing Retained Earning Tax - Dividend, Investment and Wage Increasing -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1-93(33쪽)
KCI 피인용횟수
5
제공처
소장기관
정부는 기업에 장기간 누적되어온 사내유보금을 기업에서 가계로 순환시키고자 기업소득환류세제를 도입하였다. 기업소득환류세제란 대기업 집단 소속 기업 및 자기자본 500억 초과 기업이 당기에 벌어들인 소득의 일정부분을 배당․투자․임금 증가로 지출하지 않으면 그 차액만큼 추가적으로 과세하는 제도이다. 기업소득환류세제 입법을 두고 도입 이전부터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결국 국회를 통과하면서 2015과세연도부터 시행되었다. 도입 이전부터 제도의 기대효과를 분석하거나 도입에 따른 주가변동을 예측한 연구는 다수 존재하였으나, 본 연구는 세제 시행 이후인 2015년과 2016년에 공시된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세제 적용 여부가 기업의 배당성향․투자지출․임금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이다.
기업소득환류세제 적용 대상 기업의 배당성향․투자지출․임금증가의 평균을 비교한 t-test 결과, 세제 도입 전부터 세제 적용 기업은 비적용 기업에 비해 높은 배당성향과 낮은 투자지출, 높은 임금증가를 보이고 있었다. 세제 시행 이후, 이러한 경향은 동일하였는데 세제 적용 전후에 따른 변화정도는 비적용 기업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각종 재무변수 및 지배구조 변수 등을 통제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세제 적용 여부는 기업의 배당성향․투자지출․임금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당성향의 경우 최대주주지분율과 유의한 양(+)의 관계를 가지고 있으나, 세제 적용 전후에 따른 증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2015년 배당신고액의 증가가 추가적인 조세부담을 회피하고자 기업의 이익을 최대주주에게 이전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암시하고 있다. 또한 투자지출 역시 세제 적용 여부보단 투자여력과 성장성이 주요 요인이었고, 임금증가 역시 세제 적용 여부보다 안정적이고 임금 지급 능력이 높은 기업에서 높게 나타났다. 즉, 기업소득환류세제의 정부가 의도한 정책적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음을 추정하는 실증적 결과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업소득환류세제가 적용된 2015년과 2016년에 공시된 재무제표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제 세제 적용 대상 기업을 구분하여 제도의 효과를 분석하였기 때문에 세제의 효과를 분석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The Government introduced a new policy so called “Retained Earning Tax” to circulate accumulated retained earning from coporation to household. Retained Earning Tax policy is a system which impose additional income tax to large-company group or a corporation with an equity over 50 billion won if they do not spend certain portion of the current earning as in dividend, investment or wage increasing. Before the introduction, retained earning tax was severely conflicted in politic and business area, although, it was passed by National Assembly, and implemented in tax year 2015. There have been many researches which analyzed the expected effects of the tax policy or predicted stock price change before introduction. But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d the effect of the tax policy on the subjected corporate"s dividend payout, investment expenditure and wage increasing based on financial statements published 2015 and 2016 in which the tax system was enforced.
As a result of t-test comparing the average of dividend payout, investment expenditure and wage increasing, the tax-applied corporates show higher dividend payout, lower investment expenditure and higher wage increasing before introducing the taxation. This results were the same even after the taxation implementation, and the averages of each variable change before and after the tax introduction did not show significant difference. And we counducted regression analysis model by controlling firm characteristic factor such as financial variables and corporate governance variables, the tax policy application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dividend payout, investment expenditure and wage increasting. Dividend payout has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the largest shareholder"s holding ratio, but doesn"t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the increment of dividend payment. It suggests that the increase of the dividend payout in 2015 tax year is not intended to transfer the income of the corporate to the owner in order to avoid additional tax payment. Moreover, investment expenditure is higher in high growth potential companies and wage increasing has positive relationship with stability of financial statement and ability to pay rather than the taxation application.
In short, This results suggest that the expected effect on retained earning taxation has not been satisfied enough. Since this study analysis by classifying companies subject to the taxation based on financial statement announced in 2015 and 2016, There are significant implications on the effect of the taxation applicat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9 | 0.49 | 0.6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8 | 0.53 | 0.854 | 0.29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