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공동선언 이후 남·북관계 평가 및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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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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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K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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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05-117(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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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들어 세 차례 개최된 남·북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주요 합의는 과거 남·북관계 진전의 패턴을 바꿔 놓았다. 4·27 판문점 정상회담과 9·19 평양정상회담 합의의 핵심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비정치적 분야 합의를 통해 형성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정치군사적 의제를 논의해 온 사례에 비춰보면 2018년 남·북정상회담 합의의 가장 큰 특징은 정치군사적 주제를 우선적으로 다룸으로써 남·북관계의 지속가능성을 높였다는 사실이다.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정치군사적 의제를 우선적으로 논의하고 비핵화의 원칙과 방법론에 합의한 것은 남·북관계의 성과를 기반으로 북·미관계 개선과 비핵화 논의를 촉진시켜온 문재인 정부에게 ‘한반도 운전자론’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요인을 제공한다. 그러나 북·미관계가 남·북 간 협력의 결과물인 동시에 향후 남·북관계의 전개과정을 제약하는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선순환 구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가 비핵화 협상의 중재자를 벗어나 조정자로서의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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