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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기술적 대표성과 광역 의회에서의 친여성 정책에 대한 법안 발의 간의 연관성 - 대한민국으로부터의 실증적 증거 = The Link between Women’s Descriptive Representation in Subnational Legislatures and Women-Friendly Bill Sponsorship - An Empirical Evidence from South Korea
저자
발행기관
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Women's Studies Center , Pusan National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주제어
KDC
30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38(32쪽)
제공처
여성 의원이 여성의 이익을 대변하는가? 비록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해당 질문에 대해 다양한 실증적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으나, 의원의 성별이 친여성 정책에 대한 법안 발의에 미치는 영향력은 광역 의회 혹은 지방 의회의 수준에서 깊이 있게 검증되지 않았다. 본 논문은 선행연구들에 기여하고자 2012년부터 2022년까지 대한민국의 17개 광역 의회에서 발의된 법안에 관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의원의 성별과 친여성 정책에 대한 법안 발의 행태와의 관계성을 검증한다. 총 208개의 친여성 정책에 대한 법안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본 논문은 광역 의회 수준에서도 여성 의원이 남성 의원보다 친여성 정책에 대한 법안 발의에 적극적이라는 점을 발견하였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성별과 법안 발의의 관계성이 의원들의 정당 소속에 따라 변화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본 논문은 여성의 기술적 대표성과 실질적 대표성 간의 연관성이 국회의 수준에서뿐만 아니라 하위 수준의 의회에서도 존재한다는 실증적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여성정치 문헌에 기여한다.
더보기Do female legislators represent women’s interests? Even though the existing literature has tried to answer this question and provided empirical evidence, there are only a few studies examining the influence of gender on legislative behaviors concerning women-friendly bills at the subnational level especially in the Asian context. To fill this academic void, this article based on the information about proposed bills in 17 subnational legislatures from 2012 to 2022 in South Korea tests whether the gender of individual legislators affects their sponsorship behaviors about women-friendly bills. Analyzing 208 proposed women-friendly bills, this article using logistic regression models demonstrates that female legislators are more likely to sponsor women-friendly bills compared to their male counterparts even in subnational legislative branches. More interestingly, this article finds that the influence of gender on sponsorship is conditioned by legislators’ party affiliation. This article contributes to the existing literature on gender and politics by demonstrating that the link between women’s descriptive and substantive representation exists not merely at the national level but also at the subnational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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