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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 보증으로서의 선수금 환급보증과 권리남용 (대법원 2015.7.9. 선고 2014다64442 판결) = The Refund Guarantee as an Indepednet Guarantee and the Abuse of Right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國際去來法硏究(Korean Forum on International Trade and Business Law)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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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145-164(20쪽)
KCI 피인용횟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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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ship building contract, the ship owner (the buyer) is required to pay in advance the installment several times to the ship yard. However, in case that the ship yard does not keep the promise of the contract and thus the ship building contract is cancelled, the advance installment should be returned to the ship owner. The bank as the guarantor issues a letter called as the refund guarantee (RG), saying that it will pay advance installment on behalf of the ship yard to the ship owner for the benefit of the ship owner. This kind of guarantee is regarded as an independent guarantee by the Korean Supreme Court on July 9, 2015, under which the defences based on the underlying contract is not allowed. The issue of the case was whether the bank as the guarantor was entitled to reject the claim from the ship owner based on the theory of the abuse of the right by the beneficiary in the RG scheme. The Court interpreted the scope of the theory very limited and thus it was not allowed. The author argue that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insert a provision regarding the R/G in the Korean Commercial Code like France in order to give foreseeability for stakeholders involved in the R/G transaction.
더보기선박건조시에 발주자는 건조자에게 선수금을 지급하게 된다. 선박건조가 계획된 대로 진행되지 못하면 발주자는 건조자로부터 선수금을 환급받아야한다. 이를 위하여 은행이 발주자를 수익자로하여 작성한 보증서가 선수금환급보증서이다. 이 보증은 통상 독립적 보증으로 발행되어 민법상의 부종성과 수반성과 같은 성질을 가지지 않는다. 이와 같이 원인관계와 절단 된 보증이기 때문에 강력한 효력을 수익자에게 부여한다. 수익자가 권리를 남용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아야하지만, 독립적 보증이기 때문에 그 권리의 남용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2005년 나왔다. 권리남용의 판단기준은 청구시라고 한다. 독립적 보증의 효력을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프랑스와 같은 입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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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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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4-10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Forum on International Trade and Business Law -> Korea International Trade Law Association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7 | 1.07 | 1.1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9 | 0.88 | 1.53 | 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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