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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표개발 방안 =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Customized Indicators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Discharged Soldi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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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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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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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181(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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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the national level, there is a task to prepare measures to support the return to the society to promote life stability by supporting the successful advancement of discharged soldiers and to strengthen national competitiveness through the use of excellent human resources. The problem raising of this study is that it is necessary to develop indicators suitable for the characteristics of discharged soldiers and present customized policy support measures based on systematic statistical data.Currently, the problem with the statistics of discharged soldiers to prepare social transformation policies is that most of the statistics on the employment rate are based on the simple data gathering.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sign and verify statistical indicator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discharged soldiers and establish an indicator system in stages by field. Depending on how to derive the characteristics of discharged soldiers, it has a profound effect on the establishment of a statistical indicator system, which is the basic data for policy support measures.
The indicator system for discharged soldiers was composed of basic matters, family population ecology, military life and discharge, health care, residential environment, economic life, employment, start-up, loan, education, information capability and utilization, old and leisure life, and satisfaction with the veterans system.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grasp the living conditions and welfare conditions of discharged soldiers by using continuously developed indicators and prepare more effective policy support measures through various analyses. It is considered desirable to conduct a sample survey to reduce time and expenses rather than a full-scale survey, although a survey on the actual condition of veterans should be conducted periodically. It is also essential to devise a maintenance plan for continuous indicators. For the effective social transformation of discharged soldiers, the direction is to strengthen government policy support based on the development of indicators that comprehensively reflect their living conditions.
정부는 제대군인의 효율적인 사회전환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들의 우수한 역량과 경험을 활용하여 국가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사회복귀 지원시책을 마련해야 할 과제가 있다. 본 연구의 문제제기는 제대군인들의 특성에 맞는 지표를 개발하고 체계적인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한 맞춤형 정책지원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사회전환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제대군인들의 통계자료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단순 집계 위주의 취업률 통계가 대부분인 것에 있다. 따라서 제대군인의 특징에 따라 통계지표의 설계 및 검증하고 분야별 단계적으로 지표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어떻게 제대군인들의 특성을 도출하느냐에 따라 통계지표체계 구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는 곧 정책지원방안의 기초자료가 되는 것이다.
제대군인들을 위한 지표체계는 국가유공자 지표를 준용하여 주요 내용으로 기본사항, 가족 및 인구생태학, 군 생활 및 전역, 보건의료, 주거환경, 경제생활, 취업·창업·대부·교육, 정보능력 및 활용도, 노후 및 여가생활, 보훈제도 만족도 부문 등으로 구성하였다. 향후 지속적으로 개발된 지표를 활용하여 제대군인들의 생활실태와 복지여건을 파악하고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서 보다 효과적인 정책지원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제대군인들의 실태조사는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되 전수조사보다는 시간과 경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표본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지속적인 지표의 유지관리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제대군인들의 효과적인 사회전환을 위해 그들의 생활실태가 종합적으로 반영된 지표개발을 바탕으로 정부의 정책지원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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