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産力' 問題와 소련 페레스트로이카

국문 초록 (Abstract)

기존의 생산력문제에 대한 인식에서는 생산력을 결과만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럴 경우 역사적 범주로서의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상호작용 내용이 잘 확정되지 않게 된다. 이란 인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선 생산력을 과정으로서 또는 그 형성메카니즘으로서 파악해야 할 것이다.
기존의 페레스트로이카에 대한 인식에서도 이러한 생산력문제가 잘 확정되지 않은 채 바로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이라는 내용을 도입하고 있으며 더욱이 소련사회주의에서 그 개념을 어떻게 이론적 ·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가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소련페레스트로이카에서는 생산력문제를 생산력 수준, 생산관계시스템전체, 경제메카니즘의 상호 연관성 속에서 파악하고 있다. 특히 경제메카니즘이란 생산력수준과 생산관계시스템전체를 조응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는 개념이다. 따라서 소련페레스트로이카의 생산력문제는 내용상 단순히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에 대한 통설적 인식의 직접적 적용으로는 파악할 수 없으며 생산력문제에 대한 새로운 문제제기를 필요로 한다.
생산력문제란 노동주체가 각 단위생산장 어떤 방식으로 생산활동을 수행해 나가는가의 전과정을 파악함 -생산력 형성 메카니즘의 인식- 없이는 그 역사적, 구조적 범주로서의 의의는 사상될 것이다.
소련페레스트로이카는 이런 점에서 이중성을 담고 있다. 통설적인 인식에 기초한 생산력문제와 경제메카니즘으로 표현되는 생산력문제라는 인식간의 간격이 그것이다. 거기에선 아직 이 두 개념의 위상을 목적(생산력수준)과 수단(경제메카니즘)의 관계로 환원하고 있다.
역사적, 구조적 분석대상으로서의 생산력문제의 의의는 자본주의든 현실사회주의든 노동주체가 생산활동을 각단위생산장에서 자율적으로 해나가는가에 그 일차적인 중요성이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머리말
• Ⅱ. 역사적 구조적 분석대상으로서 '생산력'문제
• 1. 생산력 문제의 위상
• 2. 생산력 문제의 구체화
• Ⅲ. 페레스트로이카와 '생산력'문제
• 1. 사회주의하의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
• 2. 사회주의하의 경제메카니즘
• 3. 페레스트로이카의 내용
• Ⅳ. 맺음말
• 참고문헌
• 국문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