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한국의 국민의료비 지출동향 : 1985 - 1998 = National Health Expenditures of Korea
저자
정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38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33(33쪽)
제공처
소장기관
본 논문은 향후 국제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OECD 보건계정을 벤치마킹(benchmarking)하여 국제비교가 가능하고 도한, 우리 나라 고유의 의료환경을 반영할 수 있는 재원별 및 기능별 분류에 의한 국민의료비 계정을 제시하고 1985-1998년 사이의 의료비 지출규모를 추계하였다. 국민의료비 추계에 따른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1998년 우리 나라 명목 국민의료비 지출규모는 22조 8,552억원으로서 1997년 국민의료비 22조 7,477억원에서 0.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995년도를 기준으로 한 불변가격에 의한 실질 국민의료비는 1997년에 비해 4.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IMF로 인한 소득감소가 실제 보건의료이용량에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1998년의 1인당 실직국민의료비는 1997년에 비해 5.01%가 감소한 43만 3,400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1995년의 화폐가치로 1997년에 비해 1인당 2만 2,800원 만큼의 실제 의료이용량 감소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이따. 둘째, 국민의료비 지출규모의 추계기간인 1985-1998년 사이에 국민의료비 증가율은 연평균 15.62%로 국내총생산(GDP)의 연평균 증가율 13.96%보다 높아 보건의료부문이 다른 사회부문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셋째, 국민의료비 중 공공부문(중앙정보, 지방정보, 사회보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의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의료보험, 의료보호, 산재보험)의 확대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의료비에서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OECD 회원국화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가장 낮은 수준의 국가로 분류되어 전국민 의료보험을 실시하는 우리 나라로서는 공공부문의 역할 강화가 필요할 것이다. 본 고는 종합적이고, 일관적이고, 국제비교가 가능하며, 다른 경제 변수와의 호환성을 지닌 국민의료비 계정의 완성을 위한 향후의 연구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보다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민의료비 및 주요 거시변수들의 추계를 통하여 신뢰성 있는 국제비교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국민의료비의 추계를 위한 자료원 및 방법에 대한 재고찰이 필요하다. 셋째, 기능별×공급자별 분류체계에 의한 국민의료비 계정과, 재원별×공급자별 분류체계에 의한 국민의료비 계정에 대한 분석이 수행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기능별×공급자별×재원별 분류의 통합적인 3차원적 국민의료비 계정의 구축을 위한 연구가 요구된다.
더보기This study proposes a National Health Expenditure Account of Korea, adapting the newly developed OECD's SHA while considering feasibility and affordability to Korea due to the limitations of available data. The proposed Account in this study is organized as two dimensional table of health expenditure by function and source of funding category. After desigrung the account, we estimate NHE over the period of 198 5-1998 in Korea and have the following main results. First, The estimated nominal NHE in 1998(22trillion and 855.2billion won) increased 0.47% compared to the year of 1997. Second, per capita NHE in 1998 and 1997 were 492.3 thousand won and 494.6 thousand won respectively. Third, over the period of 1985-1998, the nominal NHE increased at an annual rate of 15.62%, while nominal GDP increased at a rate of 13.96%.
Fourth, the real NHE(base year 1995) in 1998 decreased 4.10% compared to the year of 1997. Korea health expenditure performance is also compared with the performance of other OECD countries. The data show that Korea is of the fourth lowest NHE-to-GDP ratio and the lowest public share of NHE among the OECD countries as of 1997.
Finally, we propose followings for future study to enhance the comprehensiveness and consistency of National Health Expenditure Account. First, further study on harmonization of overall boundaries and main aggregates of health expenditure estimates in order to improve international comparability. Second, revisiting sources and estimation methods, especially for private expenditure on health. Third, constructing other two dimensional health expenditure accounts such as by health care function and provider category and by source of funding and provider category, which leads us to build up three dimensional health expenditure ac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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