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국가들의 민법의 동향

국문 초록 (Abstract)

동아시아 국가들 중 체제전환국들은 정치체제의 변화와 더불어 자본주의 시장경제 요소를 도입함에 따라 사유재산권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된 중국,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해 줄 법제시스템의 변화 중 민법의 대폭적인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체제전환국인 중국과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를 중심으로 민법의 동향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중국의 개혁개방과 사회주의시장경제의 건설을 중심으로 하는 입법과정을 살펴보면 크게 개혁개방초기의 민사입법과 1990년대 이후의 민사입법으로 나뉘어진다. 민사법체계는 주로 1986년에 제정된 민법통칙을 핵심으로 하면서 중요한 법으로는 계약법, 물권법, 불법행위책임법, 혼인법, 상속법 등이 있다. 이는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급속한 변화에 따른 사회생활과 재산관계, 거래관계에 적극 부응하기 위하여 법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동남아시아 국가 중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는 체제전환국으로서 식민지 시대를 지나 시장경제의 발달에 따른 민법의 정비가 필요하였다. 이들 국가는 민법의 정비에 대하여 일본의 지원을 받았다. 본 논문은 동아시아 체제전환국가들의 민법에 관련된 동향을 살펴보고, 정리함으로써, 이 들 국가의 민법제도의 전반을 이해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해 줄 것이다. 또한 활성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동아시아 법제연구에 기여하고자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ransition countries have tried to achieve democratic reforms, economic reforms and economic growth. China’s civil law and civil legislation have been developed rapidly. China does not have uniform civil code. China has formed a basic system of civil law. Single law, such as contract law, property law, tort law, and other major civil legislation which are essential for the Civil Law have been completed it will be introduced in near future. The Chinese civil law has distinctive factors like the doctrine of unification between a civil law and a commercial law, an embodiment of the ideas of socialism, and a critical role of judicial construction.
Under policy of economic liberalization, Vietnam, Laos and Cambodia have been promoting transition toward a market economy and an open door policy. However, they were confronted with problems such as an underdeveloped legal system and inadequacies in law enforcement. Therefore they got help to revise civil code by Japan. The Vietnamese Civil Code was entirely amended in 2005. The amended Civil Code took effect on 1 January 2006. It provides more freedom to the parties to a civil transaction and removes certain uncertainties in the original 1995 Civil Code. But Civil code of Cambodia shows different features to the amendment of the vietnamese Civil Code.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중국 민법
• Ⅲ. 베트남 민법
• Ⅳ. 라오스 민법
• Ⅴ. 캄보디아 민법
• Ⅵ.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 1 이상욱, "중국의 상속법(繼承法) 개정 논의와 전망" 한국가족법학회 28 (28): 319-342, 2014
• 2 김영규, "중국의 물권법제에 관한 법제교류지원방향" 한국경영법률학회 21 (21): 573-612, 2010
• 3 김명엽, "중국의 물권법과 부동산 선의취득에 관한 연구" 한국입법정책학회 (2) : 2012
• 4 채성국, "중국“合同法”(계약법)에서의 계약책임" 한국법학원 (119) : 125-169, 2010
• 5 김주, "중국 사법해석제도에 관한 고찰 -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을 중심으로 -" 한국비교사법학회 15 (15): 373-397, 2008
• 6 이재목, "중국 불법행위법(침권책임법)의 주요 내용과 특징" 한국재산법학회 26 (26): 117-151, 2010
• 7 이소위, "중국 민법 법전화의 역사와 현황 및 문제"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3 (23): 2012
• 8 정쾌영, "중국 “부동산등기임시시행조례”안의 주요내용과 평가" 한국법학회 (56) : 141-159, 2014
• 9 이준현, "일본의 캄보디아 민법 제정 지원과 제정된 민법의 내용" 법조협회 60 (60): 161-213, 2011
• 10 김성수, "인격권 침해와 그 구제방법 - 중국과 대만의 논의와 우리 민법의 시사점-" 한국민사법학회 69 : 409-468, 2014
• 11 정진명, "베트남민법의 체계와 특성" 부산외국어대학교 비교법연구소 13 : 2002
• 12 박규용, "라오스민법에 대한 일고찰" 한국법학회 (32) : 171-194, 2008
• 13 이정규, "동아시아 법 규범에 대한 일본 민사법의 영향과 일본 민법에 있어서의 계약 해제의 요건" 성신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14) : 2014
• 14 김만홍, "中國民法典(草案)에 관한 考察" 한국해사법학회 17 (17): 2005
• 15 이홍욱, "中國民商事法의 中國 特色과 世界化" 한국비교사법학회 10 (10): 315-347, 2003
• 16 韓世遠, "中國合同法与CISG" 법학연구소 31 (31): 49-63, 2011
• 17 이정표, "中國 統一「合同法(契約法)」制訂 그 論爭에 관하여" 한중법학회 2 : 1999
• 18 배덕현, "中国 不法行为责任法(2010年)의 共同不法行为에 관한 研究" 한중법학회 13 : 71-96, 2010
• 19 이준현, "2005년 베트남 민법 개정과 그 의의" 법조협회 58 (58): 244-277,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