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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변동과 입헌주의 = Social Change and Constitutionalism
저자
성낙인 (서울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57(57쪽)
제공처
인류 역사에서 혁명적 사회변화가 국가의 헌정체제의 변화를 초래한 바 있다는 점에서, 입헌주의는 국가와 국민 나아가 인류 전체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왔다.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인간이 주인이 되는 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개념인 근대적 의미의 입헌주의는 1787년의 미국 독립혁명과 1789년 프랑스 시민혁명으로부터 기원한다. 근대시민혁명은 절대군주가 지배하는 군주주권으로부터 국민주권으로 근본적인 사회변동을 초래하였다. 근대 입헌주의는 다양한 형태의 ‘도전과 응전’을 거쳐 왔다. 19세기의 산업혁명은 프롤레타리아 혁명으로 이어졌다. 20세기에 이르러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는 인민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로 분절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구촌은 더욱 극명하게 양분되었다. 하지만 1989년 베를린 장벽의 붕괴 이후 공산주의적인 인민민주주의는 사실상 종언을 고한다. 21세기 초의 9·11 테러는 새로운 변곡점이 된다. 전통적인 법체계와 법이론에도 근본적인 변화와 도전을 초래하였다. 또한 지능정보사회의 진전에 따라 인간의 삶에도 폭풍적인 변화가 오고 있다.
영국의 점진적 사회개혁, 미국‧프랑스의 급진적 사회개혁의 결과물인 입헌주의는 전 세계 입헌주의의 모델로서 작동한다. 중동‧아프리카에서의 입헌주의 정립은 아직도 요원하다. 남미에서의 입헌주의도 여전히 불안정하다. 아시아에서의 입헌주의는 상당수 국가에서 안정권에 진입하고 있다. 입헌주의의 세계화 또는 세계입헌주의가 가능할 것이냐에 관한 논의는 현재 인류세계가 처한 상황과 더불어 각국에서의 개별적 입헌주의의 현황이 동시에 고려됨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각국은 각국 특유의 입헌주의를 발전시키고 있다. 보편적인 입헌주의는 국민주권주의에 기초하여 구성원인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각국에서 입헌주의는 그 실질적 의미는 매우 다양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입헌주의의 본질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점에서 세계입헌주의는 아직도 요원하며, 그 구체적 구현 또한 불투명하다.
입헌주의는 혁명과 달라서 역사적 연속성을 전제하지 않고는 성립할 수 없는 이념이다. 입헌주의가 성공하려면 입헌주의적 가치를 내면화한 시민이 전제되어야 한다. 외국의 입헌주의 헌법이론의 일반적 이해에 기초하여 한국헌법의 규범과 현실에 기초한 이론이 전개되어야 한다. 즉, 근대입헌주의 헌법의 보편적 가치인 근대자연법론의 사상적 세계에 기초하면서도, 한국에서 전개되는 실존적 법규범과 법현실을 인식하고 이에 순응할 줄 아는 법적 실존주의에 입각하여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동시대에 정립하고자 하는 법이념과 법적 안정성의 상호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헌법학의 이해와 실천에 균형이론이 터 잡을 수 있다. 국가의 기본법이자 최고법인 헌법이 국가 속에서 구현되고 국민과 호흡을 함께할 때 비로소 헌법은 “국민의 생활헌장”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바로 그때 국민주권주의에 기초한 민주법치국가의 입헌주의는 국민의 삶 속에 자리 잡는 생활법치의 장을 열어갈 수 있다.
Revolutionary social changes have led to reformations in the constitutional system of countries in human history. In this sense, Constitutionalism has had a direct impact not only on the countries and their people, but also on the lives of the mankind as a whole. Constitutionalism in the modern sense, a concept that is based on a society in which people are the masters of their own and that guarantees human freedom and rights, originates from the American Revolution of 1787 and the French Revolution of 1789. The bourgeois revolution brought about a fundamental social transition from monarchical sovereignty dominated by absolute monarchies to popular sovereignty. Modern constitutionalism has gone through many kinds of “challenges and responses”. Firstly, the industrial revolution of the 19th century led to the Proletarian Revolution. In the 20th century, after World War I, the world was split into people's democracy and liberal democracy. After World War II, the world was divided even more sharply. After the fall of the Berlin Wall in 1989, however, communist people's democracy virtually came to an end. In the early 21st century, as the 9/11 terrorist attacks made a new inflection point, the traditional legal system and legal theory also brought about fundamental changes. In addition, with the progress of the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drastic changes are coming to human life.
The Constitutionalism which is resulted from gradual social reform in Britain and radical social reform in the United States and France, has been the model one for other countries in the world. Yet, the establishment of Constitutionalism is still far away in the Middle East and Africa. Constitutionalism in Latin America also remains unstable. Constitutionalism in Asia is entering a stable stage in many countries. The discussion on whether globalization of Constitutionalism, "Global Constitutionalism", is feasible, will be enabled only by considering both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human world and the present status of individual Constitutionalism in each country simultaneously. As each country is developing its own Constitutionalism, global Constitutionalism must substantially guarantee the freedom and rights of each members of people based on popular sovereignty. Since the actual meaning of Constitutionalism very diverse in each country and the essence of Constitutionalism, in some country, could be seriously distorted, Global Constitutionalism is still far away and its implementation is also unclear.
Unlike the nature of revolution, Constitutionalism is an ideology that is established on the continuity of history. People should internalize constitutional values for the success of Constitutionalism. It is time to develop a theory based both on a general understanding of foreign constitutional theories and on the norms and reality of Korean Constitution. In other words, while being based on modern natural law theory that is the common value of the modern constitution, it must be based on legal existentialism which recognizes and adapts to the existential legal norms and legal realities that are unfolding in Korea. By doing so, a theory of balance can be established in the understanding and practice of constitutional law through the harmonious development of legal ideology and legal stability that are sought to be established in the contemporary era. Only when the Constitution, the country's basic law and highest law, is implemented in the country and breathes with the people, does the Constitution become the "people's charter for life." At that time, the Constitutionalism of a democratic rule of law based on popular sovereignty can open the way for the rule of law to take root in the lives of the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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