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이명박 정부의 고등교육재정지원 정책 분석 = An Evaluation and a Future Directions for Governmental Financial Support Policy on Higher Educatio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敎育財政 經濟硏究(The Journal of economics and finance of education)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주제어
KDC
372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9-49(21쪽)
KCI 피인용횟수
6
제공처
이 연구는 차기 정부의 인수위가 운영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명박 정부에서 혁신적으로 도입ㆍ추진되었던 고등교육재정지원정책을 평가해봄으로써 새로운 정부가 고등교육재정지원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체계적으로 정책 추진 전략 및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의미가 있는 제언을 제시할 목적을 갖는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5가지를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대학 스스로 대학경영과 교육의 질을 제고해야하는 책임감을 갖고 노력하도록 유도한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컸으나, 재정지원 사업의 대학혁신 목표보다는 단기적 성과에 치중한 운영으로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의 방향성이 모호해진 한계가 있다. 둘째, 이명박 정부에서의 대학재정지원정책은 연구중심 대학보다는 교육중심 대학에 치중되었으며, 교육중심대학 재정지원 사업의 경우 동일한 지표를 강조한 탓에 대학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의 효과성 원리와 평등성 원리가 균형을 이루지 못한 측면이 있다. 셋째, 정부는 숙원과제인 대학구조개혁 정책을 시도함으로써 대학의 위기의식을 고취한 측면이 있으나, 대학구조개혁을 위한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정책 수단 마련상 체계성이 미흡한 아쉽움이 있다. 넷째, 대학생 국가장학금 도입을 통해 고등교육재정총액이 크게 확충되었으나, 교육의 목적과 원리와는 달리 국민의 경제 부담 차원에서 도입됨으로써 국가장학금 제도의 교육적 성과를 기대하기가 난해한 점이 있다. 다섯째, 대학재원을 다원화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다양한 노력이 있어왔으나, 대학의 기부문화를 정착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다수의 정책은 실효성이 낮다고 평가될 수 있다.
This study aims to evaluate the major innovative and financial support policies for higher education newly imposed and implemented under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at the moment of the change of government practiced by the presidential role transition team, and then to suggest solid resolutions to build and implement the policy plan on financial support for higher education systematically. The following five main key points are the result of this study; First, a policy to draw out universities' own effort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ir own education and management was effective to bring the universities with accountability, however, some universities focused on short-life output instead of universities' sustainable innovation which was the initial goal of the financial support plan for higher education.; it were constrained to appeal the policy orientation of this plan. Second, many of financial support policies targeted on education centered universities much more than on research centered universities, and the financial support plans applied same indexes and standards to universities and was unable to reflect various qualities of each universities. For this, the financial support plan for higher education lost a balance between the principles of effectiveness and equality in some degree. Third, carrying out a structural reform on universities which has been long-pursued mission for former administrations affected positively universities to be aware of their current crisis; however, it lacked systematic approach to organize policy methods without institutional alternatives for the structural reform on universities. Fourth, a total amount of support finance for higher education largely increased thanks to implementation of national scholarship for university students; however, it lifted burden on national economy resulting retrogressive stream toward the purpose and principle of education, so then it is not clear to acclaim an educational achievement from this policy of national scholarship. Fifth, as the last point, even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tried various approaches to secure the diversity of financial resource for universities, those many policies appeared at low efficacy for absence of the settled donation culture for universities.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1-07-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7 | 0.97 | 1.1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9 | 1.2 | 1.113 | 0.25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