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선택 조항: OYL 판례 －계약 권리 또는 중재합의?－ = Unilateral Option Clause: OYL Case－Contractual Right or Arbitration Agreement?－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UNCITRAL 모델법, 국제상사계약에 관한 UNDRIOT 원칙 (UPICC), 우리나라 관련 법제의 측면에서 국제상사계약에서 일방적 선택 조항(UOC)의 효력을 어떻게 조망하고 해석해야 하는 지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해당조항을 해석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다양하고 복잡한 요인들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분쟁이 한국에서 제기되는 국제 상사 계약에 해당 조항의 기능과 역할을 논의하는 것에 있다.
최근 상사계약에서 일방적 선택 조항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해당 조항에 대한 논의가 미비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먼저우리나라에서 일방적 선택 조항에 대하여 판단한 판례를 검토하였다. 해당 판례의 내용을 요약한다면 법원은 문제가 된 사실관계에서 일방적 선택 조항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전속관할권 및 중재 합의의 효력 여부의 문제로 접근한 바 있다. 해당 판례의 분석을 통하여 일방적 선택 조항의 효력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과 법원이 소송보다 중재를 더 선호하는 원인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UNCITRAL 모델법을 통한 일방적 선택 조항의 효력 여부를 분석하였다. 먼저 중재 합의는 광범위한 범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모델법은 중재 합의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 선택 조항의 효력 여부 및 적용 형태 등에 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비판의 여지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특히 모델법 제18조가 일방적 선택 조항에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였다. 그 검토 과정에서 동등한 대우 원칙에 대한 이슈와 중재합의, 그리고 일방적 선택 조항의 초안 작성에 대한 적용 범위를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국제 상사계약의 UNIDRIOT 원칙(UPICC)에 따른 일방적 선택 조항의 효력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 과정에서 계약 자유의 원칙과 UPICC 제3.2.7조에 따른 중대한 불균형 가능성을 일방적 선택 조항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론은 요약한다면 UPICC에 따라 중대한 불균형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매우 현저한 불균형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 원칙이 일방적 선택 조항의 효력에 영향을 주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본 논문에서는 다소 혼란스러운 일방적 선택 조항의 효력 여부 및 해석에 대하여 더 명확하고 일관적인 접근 방법을 제공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본 연구는 일방적 선택조항과 관련 이슈들 사이에 복잡하게 얽혀있는 관계와 요소를 이해를 용이하게 하게 만들고, 일방적 선택 조항이 국제 상사 계약과 그에 따른 분쟁 해결에 미치는 영향을 바라보는 또 다른 시각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제안들은 향후 법실무적인 차원에서 일방적 선택 조항을 구체적으로 구성하거나 이를 해석하기 위한 단초로서 중요한 단계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일반적 선택 조항에 대한 논의가 확장 및 심화되기 위해서 차후에 일방적 선택 조항이 상사 계약의 맥락에서 어떻게 기능하는지, 그리고 상사 실무적인 차원에서 이뤄지는 합의와 국제적 분쟁 해결 체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 후속 연구가 이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article examines the validity of unilateral Option Clauses (UOCs) in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with a specific focus on Korean jurisprudence, the 1985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Model Law), and the 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UPICC). The objective is to commence discussions and analyze the complexities of UOCs and their function, given the increasing prevalence of these clauses in commercial agreements.
Currently, there has been little or no discussions as to the unilateral option clause in Korea. This article examines a Korean Court of Appeals case where a UOC was brought before the court. However, the court did not recognize the use of the UOC and the interpretation that followed was for exclusive jurisdiction and whether the arbitration agreement was valid. Through a detailed analysis of the case, uncertainty as to the validity of the UOC is demonstrated and explicates the preference of the court for arbitration over litigation.
Furthermore, analysis of the validity of UOCs is undertaken through the Model Law. Critique is provided as to the lack of explicit regulation on the validity and enforceability of UOCs, despite its broad scope on arbitration agreements. The article scrutinizes the potential application of Article 18 of the Model Law, which advocates equal treatment of parties, to UOCs. It highlights the debate around the principle of equal treatment and the extent of its applicability to the drafting of arbitration agreements and UOCs.
Additionally, the article explores the validity of UOCs under the UPICC. Here, the principle of freedom to contract and the potential for gross disparity under Article 3.2.7 of the UPICC are analyzed in the context of UOCs. The study emphasizes the high threshold for gross disparity under the UPICC, making it challenging to invalidate a UOC based on this principle.
This article concludes by acknowledging the complexities in determining the validity of UOCs across different jurisdictions, given the absence of a universally accepted standpoint. While acknowledging the flexibility that UOCs offer, careful drafting of these clauses to avoid potential enforcement difficulties is encouraged. This articles argues for the necessity of an internationally recognized stance on UOCs to guide its regulation, particularly in jurisdictions like Korea, where the validity of UOCs remains uncertain. This examination of UOCs aims to stimulate further discussion and provide a valuable contribution to the ongoing dialogue on the interaction between UOCs and commercial dispute mechan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