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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처분의 전력을 전자장치부착명령의 요건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 Review of the Possibility of considering Juvenile Justice Processing History as a Condition of Ordering Electronic Device Attac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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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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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154(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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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reme Court recognized that the ruling of the original trial was lawful regarding its dismissal of prosecutor's request for electronic device attachment based on its decision that a past juvenile justice processing history for sexual violence crime in addition to committing a sexual violence crime, which is the criminal fact of this case, by the claimant of non-attachment order does not apply to the case of having committed crime more than twice, which is defined in Subparagraph 3, Paragraph 1, Article 5 of Electronic Device Attachment Act. Despite such provisional conclusion,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opposing opinions being presented in the supreme court grand bench decision.
According to the author's opinion, it is true that the basis of an argument being presented in minority opinions appears to be rather more convincing. This paper will first identify differences in the juvenile ruling procedure and criminal suit procedure regarding the notion of protective disposition and ex officio principle trial procedure Based on such findings, it will review the basic premise for discussion by examining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electronic device attachment order and past changes in the conditions for electronic device attachment order. Based on such review, it will review main issues of this case by dividing it into specific parts of whether juvenile processing history can be included in ‘sexual crime committed more than twice’, interpretation of Paragraph 6, Article 32 of Juvenile Act, ruling on doer element (habit) in addition to behavior element (sexual violence crime) to conclude the discu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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