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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안보와 중·미 양국의 공동이익 추구 가능성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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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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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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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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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27(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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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는 지정학적 위치에서 기인하는 전략적 중요성으로 인해 주변 강대국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지역이다. 현 상황을 고려할 때, 한반도 정세의 불확실성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동안 지속될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한반도에서의 안정추구와 혼란방지는 여전히 강대국들 이 추구하는 공동의 목표가 될 것이다.
현재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의 힘의 균형관계를 볼 때, 중?미 양국은 한반도의 주요한 외부 행위자임에 틀림없으며 양국 간의 관계는 향후 일정기간 한반도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중?미 양국이 한반도 안보문제에 있어 협력할 가능성이 있는지 규명하기 위해 본문에서는 우선 국제정치학에서 통용되는 안보개념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한반도의 전략적 특수성을 검토한 후, 이를 바탕으로 하여 중국과 미국이 각각 한반도에서 어떠한 안보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역사적 사례와 양국이 현재 채택하고 있는 국가 발전 전략을 통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 분석을 기초로 중?미 양국이 비록 여러 측면에서 경쟁 관계에 있고 마찰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상호 협력 관계를 유지할 필요성과 공통의 이익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검토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The surrounding Powers have been concerned about the Korean Peninsula, because of strategical importance originated from her geopolitical position. Under present situation, we can estimate that the uncertainty of this region would not be concluded in a short period of time. Therefore, maintaining stability and preventing this region from falling into disorder would still be surrounding Powers" common aim to pursue.
Considering the balance of power between the surrounding Powers, China and U.S. are the key player in the Korean Peninsula, and relationship between two Powers will also have a great influence on this region. To study the possibility of cooperation between two Powers, in this paper, we define the security and examine the strategical particularity of this region. And then, we would like to analyze what kinds of national interest China and U.S. have pursued on the Korean Peninsula by considering historical instance and their present national strategy.
On the basis of this analysis, we would examine and bring up the necessity and the common interest between two Powers as a foundation of making them keep up cooperation, though they compete with each other in many other fields and even have possibilities of disc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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