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의 권리보호와 거버넌스 구축 및 효율적 관리방안 = Data rights protection and Governance establishment and Efficient management plan

국문 초록 (Abstract)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산업뿐만 아니라 공공․사회 영역에 이르기까지 데이터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데이터 유통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국내 데이터 거래 시장은 형성 초기 단계로, 거래되는 데이터의 품질이나 거래 주체 상호 간의 거래 단계에서의 조치 및 거래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익 침해 상황을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명확한 규범이 설정되지 못한 상황이며, 특히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이나 저작권과 관련한 규정 미비로 인하여 시장 참여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세계는 지금 데이터 경제시대를 진입하고 있다. 사람과 사물뿐만 아니라 공장, 도시, 자연환경 등 모든 대상의 정보들이 디지털 데이터로 기록되고 있다. 이 데이터는 개인의 선택, 기업의 제품･서비스 생산, 국가의 정책 수립 과정에서 의사결정의 근거가 되고 있다. 데이터는 사회와 경제를 작동시키는 원유이자 그 내부에 흐르는 혈액과도 같다.
이제 중요한 것은 데이터 거버넌스를 효과적으로 구축하는 것과 데이터의 권리보호에 관한 입법체계를 정립하는 것이다. 짧은 기간에 데이터 시대로의 패러다임 변화를 수용하고, 외생적인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데이터 입법의 일환이다. 데이터 댐, 인공지능을 핵심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데이터 입법정책의 의미가 크다.
특히 데이터 정책 추진체계 즉, 데이터 거버넌스(data governance)의 구축이 시급하다. 데이터의 권리보호에 관한 어떤 정책을 추진할 것인지는 2020년 1월 ‘데이터 3법’의 개정 법률안이 국회의 의결을 거치면서 일단락되었다. 그리고 2021년 12월 데이터 산업기본법과 산업디지털전환법이 제정되면서 데이터의 권리보호에 관한 법적 쟁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제 남은 과제는 데이터의 소유권에 관한 개념 정립과 데이터의 지식재산권법적 보호에 관한 논의가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누가 어떻게 데이터 거버넌스를 이끌어 나갈 것이냐에 관한 데이터 거버넌스의 구축 및 효율적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데이터의 개념 정의와 권리보호에 관한 보호체계를 정립하고자 데이터의 권리보호에 관한 소유권적 접근과 지식재산권법적 접근으로서 저작권법 보호 및 최근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데이터 권리보호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나아가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에 관한 방향제시 및 효율적 관리방안도 아울러 검토하였다.

참고문헌 (Reference)

• 1 김혁준, "지식재산 미래이슈 발굴 및 중장기 전략 연구" 특허청 2017
• 2 정일영, "유럽 개인정보보호법(GDPR)과 국내 데이터 제도 개선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27 : 2018
• 3 박주현, "스마트 공유경제사회에서 빅데이터의 법률관계에 관한 小考" 법학연구소 35 (35): 189-211, 2018
• 4 방석호, "빅 데이터 시대의 과학기술 데이터 활용을 위한 저작권 법제의 보완" 법학연구소 13 (13): 691-713, 2012
• 5 박준석, "빅 데이터 등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지적재산권법 차원의 보호가능성" 한국지식재산학회 (58) : 77-129, 2019
• 6 "두산백과(두피아)"
• 7 송문호, "데이터의 법적 성격과 공정한 데이터거래" 동북아법연구소 14 (14): 225-242, 2020
• 8 최경진, "데이터와 사법상의 권리, 그리고 데이터 소유권(Data Ownership" 한국정보법학회 23 (23): 217-244, 2019
• 9 김경환, "데이터소유권과 블록체인 기술"
• 10 민서현 ; 진세준 ; 임태훈 ; 하진희 ; 유승훈, "데이터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한국혁신학회 12 (12): 25-50, 2017
• 11 이성엽, "데이터기본법의 주요 내용의 분석과 평가"
• 12 이성엽, "데이터기본법과 산업디지털법 [ET시론]"
• 13 이준한, "데이터거버넌스 변화와 대응 전략"
• 14 표경민, "데이터가 법적 보호를 받으려면?"
• 15 정준화, "데이터 정책 거버넌스의 현황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20
• 16 정진명, "데이터 이용과 사법적 권리구제" 한국민사법학회 (92) : 301-337, 2020
• 17 강준모, "데이터 소유권에 관한 법ㆍ제도 및 정책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9
• 18 이동진, "데이터 소유권(Data Ownership), 개념과 그 실익" 한국정보법학회 22 (22): 219-242, 2018
• 19 박광배, "데이터 산업 진흥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법 공포"
• 20 윤기영, "데이터 기본법의 통과에 따른 전망과 기대" 국가미래연구원(IFS) 2021
• 21 구민영, "데이터 기반 산업 활성화를 위한 4대 공공정책 분석과 제언" 한국정보화진흥원 2017
• 22 지현주, "데이터 경제의 시대, 데이터 기본법 통과의 의의 및 전망"
• 23 신용우,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법정책 방안" 국회입법조사처 2020
• 24 방동희,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법제의 필요성과 그 정립방향에 관한 소고- 4차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에서 데이터 거래의 기반 확보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59 (59): 77-104, 2018
• 25 김영욱, "데이터 거버넌스와 분석 거버넌스(ft. 여섯 가지 선행과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1
• 26 명재호, "데이터 거버넌스, 1회성 아닌 지속 관리 체계 구축해야"
• 27 Data Science/Big_Data,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수립"
• 28 유토피아, "데이터 거버넌스 개요"
• 29 이상용, "데이터 거래의 법적 기초" 법조협회 67 (67): 5-70, 2018
• 30 조선일보, "금융 데이터 활용 인프라 구축"
• 31 4차 산업혁명위원회(대통령직속), "국가 데이터 정책 추진방향(안)" 2021
• 32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TTA정보통신용어사전" 2004
• 33 Choi Geol, "Scientific Computing and Data Science"
• 34 Laudon, Kenneth C,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12/E: Managing the Digital Firm"
• 35 손영화 ; 손수진, "EU 일반데이터보호규정(GDPR)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의 대응방안" 한국사법학회 26 (26): 413-452, 2019
• 36 김경훈, "EU 데이터거버넌스 법안(Data Governance Act)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21
• 37 "EU White Paper, Building the European Data Economy –Data Ownership"
• 38 Hitachi Vantara, "DataOps, 데이터 운영에 관한 모든 것"
• 39 김승래, "AI시대의 지식재산권 보호전략과 대책" 한국지식재산연구원 12 (12): 145-176, 2017
• 40 Wolfgang Kerber, "A New (Intellectual) Property Right ForNon-Personal Data? An Economic Analysis" 2016
• 41 European Commission, "A European strategy for data" 2020
• 42 정원준, "2020년 데이터 지식재산권 보호방안 연구" 특허청 2020
• 43 김정욱, "2016 다보스 리포트-인공지능발 4차산업혁명-"